백운산 서울대 양도 무엇이 문제인가?

[(전남)조은뉴스=박우훈 기자]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는 9월 2일 오후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백운산과 지리산 서울대 양도 무엇이 문제인가?" 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백운산 지키기 시민행동  ▲ 지리산 찾아오기 구례 군민행동  ▲ 광양시의회  ▲ 구례군의회 등과 공동으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작년 12월 서울대 법인화법『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 토론과정이 전혀 없이,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단독․강행 처리되면서 지금 그 부작용이 일부 현실화되고 있으며 백운산, 지리산의 서울대학교 무상 양도 문제 역시 그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광양․구례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유산인 백운산과 지리산이 서울대학교 법인화 조치에 따라 소유권이 무상으로 양도돼, 향후 법인의 재량에 의해 얼마든지 임의 처분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 광양과 구례 지역의 민심이 매우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며, 의회 지도자들과 시민단체 등 여론 주도층 역시 한 목소리로 엄중하게 항의하고 그 제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이에,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 지역의 민심을 재확인하고,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진지하게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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