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으로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경제부처 중심으로 영리병원도입 등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재 추진되고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영리병원 도입되게 되면 보험료 대비 낮은 지급률과 관리운영비의 과다, 비급여 등 고급의료 이용증가와 진료수가 해제에 따라 의료비 증가 가속화로 공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지게 되며 이로 인한 공보험에 대한 불만과 무용론이 확산되어 보건 의료체계에 왜곡이 발생하여 경제능력 수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양분화 되고 소득계층간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차이로 인해 의료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다.

OECD 국가 가운데 미국의 경우 민간 비영리병원이 60%, 공공병원 20%를 합해 80% 이상, 캐나다는 아예 영리병원이 없고 공공병원 비율이 98%에 이른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병원 비율은 OECD 평균의 1/10수준인 7%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 비율은 2007년 64.6%에 불과하여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80%가 넘는 일본이나 대만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화 논의 보다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은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공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국고지원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이상 높이고 공공의료비중을 30%이상 확대하여 공보험이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파탄을 막아주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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