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위 13일 첫 회의, '위원회 역할' 등 놓고 기싸움…'여야 대리전' 전망도
이날 여야 몫으로 추천된 위원들은 그러나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방식, 특히 위원회 구성 이전 부터 논란이 지속돼온 의결권 부여 여부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여, 향후 회의가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 공동위원장에 김우룡(한)-강상현(민) 교수…'단순자문기구' 놓고 신경전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모임 등이 추천한 각계 20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한나라당이 추천한 한양대 김우룡 석좌교수와 민주당이 추천한 연세대 강상현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연세대 강상현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 ▲ 여야 추천 위원들 명단 1. 한나라당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강길모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희재 실크로드 CEO포럼 회장,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윤석홍 단국대 언론홍보영상학과 교수,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김영 전 부산MBC 사장, 이병혜 전 KBS 앵커 2.민주당 강상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창현 국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류성우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박민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김기중 변호사 3. 선진과 창조의 모임 :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
고 위원장은 "100일 동안 추천 정당이나 단체를 생각하지 않고 미디어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며 "백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한 뒤 입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의 성격을 놓고서는 여야 간 첨예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고 위원장은 "회의기구가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바란다"며 "선입견을 갖고 이 회의가 운영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민발전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결 결과를 반드시 언론관계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당 측 입장과 달리, 한나라당은 위원회의 성격이 '단순자문기구'임을 강조하며 야당 주장을 일축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측 추천 위원인 윤석홍 단국대 언론홍보영상학과 교수 역시 "순수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자칫 정쟁화될 것이다. 전문가적 입지에서 미디어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대변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공동대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자문기구로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 범위를 넘어가선 안된다. 진지한 토론에 따라 결을 도출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야당 추천 위원들, 한나라 주장 일축…"법안에 적극 반영돼야"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강상현 연대 신방과 교수는 "'단순히 자문기구다'라고 하는 것이 (여야 간) 합의된 부분인지, 아니면 개개인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기준을 만들고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한나라당 측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나아가 류성우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도 "이 위원회는 말 그대로 미디어 발전을 위한 국민위원회다. 즉 미디어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모든 여론을 수렴하고, 수렴된 여론이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단순 자문기구 이상임을 강조했다.
특히 류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 "국민의 70%가까이가 국민이 합의한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줬다"며 "청심환도 안 드시고 상정했던 언론관계법을 철회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표성과 비례성을 충분히 작동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위원회라는 기구가 나타났다"며 "복잡한 부분은 복잡하게 접근하자"고 의지를 표명했다.
■ 6월15일 까지 언론관계법 '논의'…"여야 대리전 될 것" 비판적 전망도
이처럼 사회적 논의기구임을 강조하며 여야 간 '합의'로 탄생한 국민발전위원회가 사실상의 첫 발을 내딛었으나, 최대 쟁점인 위원회 성격과 함께 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와 여론조사 실시를 놓고도 양측 간 대립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전날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회의 성격상 공개할 것, 안 할 것이 있다"며 "오히려 회의 공개가 자유로운 토론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개 원칙은 맞지 않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밖에도 위원회에서 나온 여론을 놓고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입법 반영'과 '참고'로 엇갈리는가 하면, 국회 상임위에서의 대체토론 시점과 관련해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4월과 6월 임시국회로 정하고 있어,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 위원들의 '성향'이 이른바 진보와 보수 양상을 띠고 있어, 100일 간의 토론 과정에서 양측 간 합의가 쉽게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토론 자체 보다, 여야 간 기싸움과 갈등의 골만 확인한 채 시간이 흐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나경원 의원은 "여야 대리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 제기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 모으고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정쟁 기구가 아니라 정책기구로 될 수 있도록 활동해 달라"고 난항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이 시스템이 비관적 시스템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민과 접합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내달라"고 촉구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특히 이날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을 비판, "위원회의 성격을 단순자문기구로 격하시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밀실에서 시간만 보내다가 이명박 정권의 특기인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겠다는 속셈"이라고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국민위원회는 국민여론을 진지하게 수렴해야하고 수렴된 국민여론은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원안 통과 의도에 대한 꼼수를 버리고 국민의 참뜻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위원회는 오는 6월15일까지 신문법, IPTV법, 사이버 모욕죄 도입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법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언론관계법을 논의하게 된다. / 대자보
이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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