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순익 기자]  5+2 광역경제권이 당초 취지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호남 선도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는 소 지역별 과당경쟁을 차단하면서 각 광역경제권이 지역특화전략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실현과 권역별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5+2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추진했다.

호남권(광주, 전남․북) 선도산업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부품소재 등 2개분야에 걸쳐 태양광, 풍력, 하이브리드카, 광기반 LED 세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광역경제권 구상과 배치되거나 조화되지 않은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 하면서 지역간 원칙없는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로 선택과 집중에서 괴리되고 권역별 성장 동력화가 저해되고 있다.

LED는 김천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이 LED 허브를 추진 중이고, 지식경제부는 이 지역에 LED-IT융합산업화연구센터 구착사업에 404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 경남에서는 풍력부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태양광에너지 산업과 연료전지 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광역경제권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역행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추진의지의 부족과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는 부처별 시책추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활동하고 있는 김재균 의원은 “사실상 정부가 광역경제권 부실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의 무원칙과 무능을 성토했다.

실례로, 당연히 호남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육성클러스터1)는 시․도별로 1곳씩 추천을 받아 5월 말경 5곳을 선정하여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1) 2013년까지 총사업비 430억원 투자할 계획. 2011년도 예산 200억원

또한 ’10년 12월에 확정되어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동해안권 및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1)은 지경부의 5+2 광역경제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전략 2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종합계획 중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인천 옹진에 조류, 인천 무의와 전북 새만금에 풍력, 충남 태안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단지를 경기 화성, 시흥, 충남 태안, 전북 새만금 등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가 특화분야인 호남 광역경제권 지역 중에는 새만금 한 곳 만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포함되었을 뿐이다.

국토부는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경부와 협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균의원은 7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광역경제권의 부실관리를 집중 추궁하고, “앞으로 모든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투자와 비R＆D 투자가 호남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