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생활권.행정권 일치 등 불합리한 지역 우선 조정..2단계 구간균형발전 차원 큰 틀의 조정 추진
구간 균형발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광주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는 2월 24일 전체회의를 갖고 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경계조정 방안을 의결하고 본 조정안 추진을 시장과 각 자치구청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구간 경계조정의 기본방향은 1단계로 생활권ㆍ경제권과 행정서비스 권역 불일치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2단계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용역 등 연구 검토를 거쳐 큰틀로 조정하는 단계별 추진 방향을 정하였으며 산천과 대로를 기준으로 하는 행정구역 경계 설정의 대원칙 아래 도시개발, 도로개설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불합리한 지역 경계를 재설정하며 아울러 국회의원 정수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동간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각 자치구에서 조정을 해주도록 권고하는 등 4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추진한다.
1단계로 추진할 경계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인구변동을 가져오는 지역으로 ▲하남대로를 기준으로 동림2지구에 해당하는 북구 동림동 일부와 운암1동 일부(17,539명)를 서구로 조정하고 ▲필문대로(제1순환로), 갈마로, 독립로를 기준으로 ▲북구 풍향동 일부, 두암3동 일부, 중흥1동 일부, 우산동 일부(5,101명)를 동구로 ▲동구 산수1동 일부, 산수2동 일부(653명)를 북구로 조정하며 ▲독립로를 기준으로 서구 양동 일부(723명)를 남구로 ▲동일고로(설월여고 주변)를 기준으로 남구 방림2동 일부(620명)를 동구로 ▲영산강을 기준으로 서구 서창동 문촌마을과 신영마을(234명)을 광산구로 ▲남구와 서구로 분리된 신애원을 남구로 통합 조정하며 ② 인구변동이 없이 불합리한 지역으로 ▲남구와 서구로 분리된 송원학원 부지를 남구로 통합 조정하며 ▲무등경기장 주변에 걸친 북구와 서구의 경계를 광주천을 경계로 재조정한다는 안이다.
본안대로 추진할 경우 각 자치구간 인구변동은 동구가 5,068명 늘어난 107,909명, 서구는 16,681명이 늘어난 320,407명, 남구는 4명이 증가된 217,350명, 광산이 234명이 증가된 364,762명인 반면 북구는 21,987명이 줄어든 445,880명이 된다.
1단계 경계조정안의 특징은 하남대로, 필문대로, 독립로 등 대로를 새로운 경계수단으로 삼아 도로중심의 변화된 생활권과 자주 발생하는 민원을 반영하고 강과 하천을 넘어서는 지역, 학교건물이 분리된 지역 등 불합리한 지역 등 범위를 최소화 하여 시민생활 편익과 행정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광주시는 이날 균형발전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받아 들여 3월부터 경계조정에 필요한 법정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우선 해당지역 주민의견 조사를 포함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자치구의회 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4월에는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 1단계 조정안이 구간 균형발전 보다는 생활권 위주로 범위를 최소화 함에 따라 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경계조정은 2단계 과제로 추진한다.
이는 구간 경계조정 문제를 인구, 면적, 재정, 문화, 체육, 복지 등 종합적인 도시균형발전 계획 안에서 도심공동화 대책과 병행해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구간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도심공동화 문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대책 마련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므로 이번 경계조정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선 주민생활이 불편한 시급한 지역부터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나아가 2단계에서는 도시균형발전대책 및 도심공동화대책과 연계하여 근본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큰 틀의 경계조정을 추진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2단계로 추진할 5개구의 균형발전 차원의 근본적인 경계조정은 현재 추진중인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도심공동화 대책 논의와 발을 맞추어 구간경계조정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지속 이어가고 금년 내에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내년 4월 총선 이후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17일 구성한 도시균형발전위원회는 구간균형발전분과와 도심공동화대책분과 구간경계조정분과로 나누어,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도심공동화 대책 추진 등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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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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