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무시하고 추진'..불교계'인권 도시 추진 적극 찬성'..광주시'겸손과 관용으로 성과를 시민에게'
윤 의장은 18일 열린 제195회 본회의 폐회사에서 "지난해 열린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3억원이 전시행정성 예산낭비 사업으로 판단해 전액 삭감됐는데 최근 며칠 전부터 집행부에서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라고 말했다.
윤 의장은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거나 사업의 시의성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보완해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는 것인데도 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강운태 시장은 사업시행을 중단하고 다시 합법적인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며 "집행부는 의회 고유의 기능인 견제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광주시 인권담당관실은 "제6대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해 11월 29일 행자위 심의를 통해 ‘인권포럼’ 추진 사업비 예산을 전액삭감하면서 “인권도시 기반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일회성 사업으로 ‘국제인권평화도시네트워킹’ 사업과 중복되었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다"며 "지난해 8월 신설된 광주시 인권담당관실은 ‘인권포럼’과 관련해 시의회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업비 예산이 전액삭감 된 점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포럼 개최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 유엔본부 사무국과 오스트리아 그라츠 등 국제 인권관계자 접촉을 통해 협조와 참여를 약속 받아낸 ‘국제적 신뢰’의 문제이므로 진퇴양난의 입장에서 타결점을 모색해왔다"고 밝히며 "광주시는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추진을 2개월 동안 보류했으며, 2011.2.9일 「2011세계인권도시 포럼」추진위원회는 “Session을 1개로 축소하고, 5.18기념재단과 한국인권재단이 행사를 주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혔다.
또한 "이에 따라 회의 개최 전 일부 시의원님들에게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광주광역시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며 인권지수 개발 등 인권정책 연구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약속과 ‘인권포럼’ 행사는 강행이 아닌 불가피한 추진이란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윤봉근 시의장의 강운태 시장 체제에 대한 비판은 지난해 7월과 11월에 이어 3번째로 '본회의장 정치행위'로 읽히는 대목도 있다.
특히 윤 의장이 지난 7월 비판할 당시에 시 간부 공무원들이 '반박 성명'을 내는 등 시와 의회 간 갈등이 불거졌었다.
또한,대한불교 조계종 광주전남불교전법단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2011 세계인권도시포럼'과 'UN 인권도시'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불교전법단은 성명을 내고 "광주는 역사적으로 임진왜란 의병활동과 광주학생 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인류의 보편적 덕목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실현해온 도시로 세계인권 증진과 평화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강운태 시장이 최초로 인권담당관실을 신설하고 UN이 인정하는 인권도시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데 대해 적극 지지하며 동참할 것을 밝힌다"고 말했다.
조정래 소설가도 지난해 12월 21일 제38회 광주여성아카데미 강연에 앞서 광주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 인권도시를 적극 환영한다"며 "광주의 인권도시 추진이 타 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다운 삶, 이웃간의 상호 존중 등 삶의 가치의 기본적 골격이며 자본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시대에 인문학의 재 발견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광주시가 인권도시를 내세운 것은 매우 잘 한 것이다"고 밝힌 바도 있다.
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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