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연일 부실 기업과 은행 청산과 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돈으로 쏟아 붇고 있다. 물론 경제 회생과 경기 부양이라는 목적하의 자금 집행이지만 이 집행의 휴유증과 더불어 그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 학자들도 있다.

실제로 과거 미국의 경기 불황기에 실시한 뉴딜 정책이 한때는 성공한 경기 부양책으로 평가 받았지만 지금의 경제학자들은 그 뉴딜 정책으로 인해 경기 불황 극복이 15년이나 늦어 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막대한 정부 돈을 쏟아 붓고는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반신 반의하는 경제 학자들도 부지기 수다. 이번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었던 미국발 금융 위기가 미국이 의도한 계획이라는 소문에 한가지 더 힘을 싣는 시나리오가 있다.

바로 지금 소송 예정이라는 스위스 은행의 빗장 풀기다. 막대한 국가 재정을 쏟아 붓고 난 후의 부작용과 휴유증을 최소화하고 소요 자금의 조달 창구로서 스위스 은행의 자금을 생각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스위스 입장에서는 별로 유쾌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지금 경기의 흐름과 미국의 입장 특히 계획된 시나리오라는 전제하에 떠도는 소문을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지 않을까?

미국 자국내 부실 모기지론의 문제 대두와 자국 자동차 산업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고 외국에서는 구 소련 재건을 위한 러시아의 석유 판 돈 자랑, 중국, 일본 그리고 남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까지 그리고 돈은 안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 말을 잘 안듣는 북한까지 싸그리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쟁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즉, 미국은 새로운 세계 재편의 방법으로 자본을 생각 했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모든게 그 시나리오데로 맞아 떨어 진것 같다. 최종 단계에서 자국내 부실 모기지 론을 털어내고 정리하면서 자동차 산업의 재편도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 양산으로 하고 동시에 해외의 불량 세력을 자본을 흔들어 버림으로서 스스로 무너지게 해버렸고..이것이야 말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 모습이다.

미국의 어마 어마한 공적 자금 투입은 미국 국가 부도까지 예견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지혜롭게도 새로운 자금 줄인 새로운 우물을 본 것인게다. 스위스 비밀 은행 ! 얼마나 달콤한 우물일까?!

필자는 경기 불황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을 우선 러시아와 같은 신흥 석유 재벌 국가들의 개편을 보고 그 마지막 종지부가 스위스 은행의 빗장이 풀리는 것이라고 본다. 즉, 미국이 스위스 은행에있는 명목상 미국인의 비밀 계좌를 열었다는 소식이 세계 경기의 불황 끝 활황 시작이 아닐까라는 억측(?)을 해본다.

미국내 자국민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공공 자금 투입 분을 보충하고 더불어 빈 라덴과 연계된 아랍의 불법 테러(?) 용 자금도 압수하면 미국은 아마도 세로운 경찰 국가로서 세계의 큰 아버지 국가로서 다시금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이 미국이라는 초 강대국의 대 등장과 더불어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미국의 시나리오라면 제발 장편이 아닌 단편 정도로 끝났으면 하는게 필자의 바램이다.

세계 경제가 수렁에 빠져 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회생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연일 지구촌 곳 곳에서 경제난으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 지금도 진행형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유럽 특히 터키발 세계 경제 위기를 또 이야기 하고 있다. 전 지구가 한 묶음으로 수렁에 계속 빠져 들어 가는 모양새다.

한국도 지금 표류 중이다. 불행하게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선언 했던 경제 성장 등에 관한 공약은 공염불이 되었고 몇 개월 후 아니 당장의 경제 정책 수립에도 버거운 현실이다. 불행한 현실이지만 지금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서 한국만 유독 달러 약세 국가가 된것은 지금 정부의 재정 관료 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환율이 1달러 대비 800원까지 간다는 예상하에 키코 가입 상품도 팔았던 한국이 지금은 그 손실로 기업이 망하고 환차손으로 국가 수입 구조도 점차 예측이 불가해 지고 있다.

원화 약세로 오히려 수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단순한 논리로 지금의 상황을 볼 수 있으나 어찌 세상이 한국민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한국만 경제 활동을 할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약세는 결국 국가 경쟁력을 악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한국 경제 위기를 단순한 시장 논리로 보면 그간 달러 자금이 단기간 한국에 너무 많았는데도 정부 관리도 은행도 이 자금이 천년 만년 한국에 머물러 있으리라 생각하고 정책을 실행했던것이 잘못이 아닐까?

미래는 지나온 과거의 결과라는 말이 있다. 물론 현재의 판단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이 과거의 경험이고 결과라고 보면 같은 말일것이다.

세계는 지금 전쟁 중이다.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난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얼 하는지 다시 돌아보자.

뻔뻔스럽게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변명하고 모른척 하기에는 지금 일어 나는 일들이 너무 급박하다. 첫째도 둘째도 우선하여 한국이 살아갈 방향을 모색하는것이 우선 아닐까? 싸우는 국회를 보는 국민의 마음은 심란하다.

지금은 국민의 생계가 급하고 세계의 경제 한파 중에 표류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 더 큰 문제는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의 8할이 답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과거의 법안과 미래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전시 상황과 같은 국가 경제 비상 위원회를 세워서 전시와 같은 초 당적, 초 국가적 기구 설립으로 한국의 당장의 문제와 미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구 촌 곳곳의 문제가 바로 바로 한국의 문제로 전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장도 그렇고 바로 내일 이후의 미래도 그렇고 너무 급하다. 국가 원로와 지도자 그리고 당장의 국민 대표들은 합심하여 전시에 준하는 경제 극복 기구를 하루 빨리 창설하여 발빠르게 움직여야만 대한민국이 생존 할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다. 죽어 가는 전쟁 속에서 사는 것도 천운이다.

현재의 암울한 세계 환경 속에서 대한 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국론 분열로 인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똘똘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데 정치권 스스로 못한다면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라도 하루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작금의 일부 시민 단체와 국회 의원들 그리고 언론 단체들은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그 행태와 모습은 어떠한 사상에 의거한 주의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너무나 인간적이게도 이기주의에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