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우수사례집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지역경제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자,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기대감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을 시정의 우선순위로 삼아,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인천시의 노력의 산물로써, 작년 말 군·구의 규제 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 시 도출한 우수 추진사례를 모아 정리한 것으로, 특히, 기존의 종이책자 형태를 벗어나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게시하여, 인천시의 녹색성장실천 의지와 정보접근성 편리함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기관별로 추진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규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규제개혁에 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 법무담당관실의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단 운영’ 등 5건과 10개 군·구중 중구의 ‘차이나타운특구 현장방문 규제개혁과제 발굴’, 동구의 ‘수출 중소기업 번역 지원 사업’, 남구의 ‘규제개혁 연구동아리 운영’, 연수구의 ‘One-stop 지적측량 민원서비스 추진’, 남동구의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부평구의 ‘경제활력을 위한 CEO 포럼 개최’, 계양구의 ‘Think Tank 운영’, 서구의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 사업’, 강화군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실무 종합심의회 운영’, 옹진군의 ‘지적측량 민원서비스 개선 운영’ 등 총 46건이다.
시는 금번 우수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향후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상시 규제개혁과제 접수·개선 운영체계를 활성화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불합리한 시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시민과 중소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시 홈페이지 규제개혁 사이트 내에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적시에 게시하고,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기업체 현장방문을 확대하며, 신규시책으로 기업경영 및 규제와 관련된 각종 정책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시행하여 시민, 기업, 공무원 간에 상호작용의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장인 윤석윤 행정부시장은 “본 사례집에 실린 각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가 시민 및 시 산하 모든 직원들에게 전파·공유되어, 규제개혁 체감도가 제고되고 향후 규제개혁 추진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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