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지자체의 책임역량 강화

지난 2002년 참여정부로부터 시작된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 국정철학인 ‘자율’과 ‘경쟁’ 중심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사업으로 재설계 되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창의적 지역 인재육성 사업의 발굴과 확산에 집중하는 한편, 시.도별 균등배분(1/N)을 축소하고 자율과 경쟁 공모체제로 확대된 지역인재육성사업은 2007년 30억에서 2008년 74억, 2009년 80억으로 확대되었다.

그동안 13개 시.도에서 신청한 58개 사업중 선정평가를 거쳐 33개 사업이 지원되었으며, 08년 기준 기본사업에 26억원, 공모사업(지정공모 33억, 자율공모 41억)에 74억이 사용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사업추진상 시.도별 자율적으로 연구내용을 계획, 수행한 결과, 지역별 인재개발 발전정도에 관한 객관적인 지표 기준통계를 산출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행정지원, 모니터링 역할을 기대하였으나 단순한 예산통로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으며, 사업단중심의 사업추진으로 RHRD센터의 사업기획 및 친행과정에 대한 참여가 제한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교과부는 기본사업비 감액 및 내용 구체화, 선택과 집중 강화, 지자체의 정책역량 및 책무성 강화, 전문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평가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인적자원개발(Regional HRD)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지역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한편 지자체의 정책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공무원신문  (www.officia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