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세발전 포럼’(9월7일) 행안부 장관상 수상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체납액 징수 실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체납액 징수 증가율”이 큰 상위 4개 자치단체(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선정하고 오는 9월7일 충북 제천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장을 전수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광역시세 및 구․군세가 포함된 2009년 이월 체납액 총 740억원 중에서 96억원을 징수하여 12.9%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전년 동기 대비 2.29%의 징수 증가율을 보였다.

울산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85개 본점 금융조회 등 단계별 다각적인 행정제재 조치 강화, 체납세 주요 3개 취약 세목(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집중적인 정리, 체납 압류물건에 대한 신속한 권리분석을 통한 현금화 조치 등 체납세 징수 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또한 울산시는 최근 3년간 현년도 징수율 제고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현년도 징수율 98% 달성을 위해 납기 후 체납세의 집중적인 징수로 단순 체납자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부도, 폐업 등 악성체납자 정리를 위해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대여금고 압류 등 다양한 체납정리 시책을 추진, 2010년 2월 28일 결산기준 전체 지방세 징수율(현년도 + 과년도)이 92.8%로 광역시 중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정리 신규시책의 지속적인 발굴과 하반기 체납세 정리대책 보고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등 내실 있는 지방세 징수 시책을 추진, 하반기 평가에서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지방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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