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조은뉴스=김동길 박사 칼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인민군의 남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목적 하나 때문에,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환영하고 전시 작전통제권이 현재대로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땅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에 한한 일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이 작전통제권이 국군에게 반드시 넘어와야 한다고 믿고,
교섭 끝에 그 통제권이 우리 군에 2012년 4월 17일에 넘어오도록 부시와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원치도 않고 적화통일을 원할 리도 없는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과 부시의 2007년 협정에 대해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 작전권을 넘겨받아 가지고 미군을 한국전에서 배제하려 하는 것일까.
혹시 6·25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 한반도가 완전히 적화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닐까.
이번에도 미군철수가 6·25사변 때처럼 또 하나의 한국전쟁의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 아닐까.
또 한 번 ‘남조선을 불바다’가 되게 하려는 속셈이 아닐까,
그런 걱정도 저절로 생깁니다.

작전권 전환이 3년 7개월 연기되기로 이명박과 오바마의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결정하였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희소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실익도 타당성도 없다”며,
작전권 전환 연기를 매우 불행하게 또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도대체 국적이 어딘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2015년 12월 1일까지는 북의 핵무기실험이나 북의 잠수정의 어뢰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밥을 벌어먹고 살면서도
일은 북의 김정일을 위해서 하는 ‘김정일의 앞잡이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전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파된 간첩들과
간첩에게 포섭된 자들을 잡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하는 것 같은 국정원도
차제에 크게 반성하고 분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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