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사회단체, "정부가 '표현의 자유' 침해" '맹비난'

인터넷상에서 경제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해 온 미네르바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정계는 물론 사회단체 등에서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9일 논평을 통해 인터넷 허위유포 혐의로 구속체포된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사법부의 잣대에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은 미네르바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와 관련, 논평을 통해 "검찰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선진당은 "설사 미네르바가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같은 글이 과연 공익을 해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면서, "혹시라도 초래될 수도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네르바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와 함께 사회단체에서도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시각 역시 곱지 않다. 

같은 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정부와 수사당국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물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논평에서 "우리는 체포된 네티즌이 진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전문대를 나왔는지 외국의 유수 대학을 나왔는지도 중요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오히려 검찰이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의도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정치적 의도는 정부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물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미네르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는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한 징후이자 그것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그 휘하의 수사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검열하려는 데 대하여 분노해 마지 않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분개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특히 "법원은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을 결코 발부해서는 안 될 것이며, 만약 영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인권사회운동진영은 결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며, 온 국민 역시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에 앞서 민언련도 이번 사건을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는데 공감하면서, 이명박 정권과 경찰을 성토하고 나섰다.

민언련은 지난 8일 논평에서 "정부가 국민의 눈, 귀, 입을 다 막으려고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대체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고, 경제 전망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누리꾼을 체포한단 말인가?"라며 이명박 정권을 향해 비난을 쏟아 냈다.

민언련은 "‘경제대통령’을 내세워 집권한 이명박 정권이 자신들의 무능을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고 나섰으니 어느 국민이 분노하지 않겠는가?"라면서 "누리꾼들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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