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청,연구비 횡령 교수 6명 입건

[조은뉴스=조순익 기자]  순천대학교의 연구비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 강화된다.

순천대는 29일 연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시민 등 외부전문가가 연구비집행을 감사토록 하는 ‘시민감사 옴부즈만제’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한 종합적인‘학술연구비 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각종 연구비의 적정집행을 유도하고 올바른 연구윤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선대책에는 ‘시민감사 옴부즈만’도입, 연구소 사업자등록증 일괄 폐기,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연구비 인증대학」 지정.실현, 연구비 집행 자정능력 과 투명집행 의식 제고, 장기적 개선 전략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순천대는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잡음과 교과부의 감사 지적, 검찰 수사 결과 등으로 대학내외의 투명한 연구비 집행 요구가 높은 점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비관리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연구원이 수주하는 모든 연구(용역)비를 ‘대학연구비 중앙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앙에서 집중관리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여 내실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순천대는 또한 연구비 관련 미비 규정 보완, 대응자금 확보 및 관리 지침 마련, 연구비집행 정산공개 등을 시행하여 ‘연구비 인증대학’지정목표를 조기에 달성키로 했다.

특히, 내부 상시 감사팀의 정기 및 수시감사 이외에 외부감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시민감사 옴부즈만제’를 도입해 회계사, 고위공무원 출신 등 외부 전문가로 시민감사 옴부즈만을 구성, 연구비 오남용에 대한 제보나 산학협력단장의 요청이 있으면 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해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연구비의 적정집행을 위해서는 연구자 자신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연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노트 활용 극대화 등을 통한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제고하는 한편, 부적정 연구비 집행자를 배제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 내 주요 연구과제 교수들에게 ‘장기적 연구비 집행관리 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 연구 결과에 따라 연구비 집행 관리 및 올바른 연구비 집행 풍토를 중장기적으로 조성해 정착시킬 계획이다.

한편,정순관 순천대 총장 직무대행은 “대학교가 연구비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대단히 송구스런 일이다”며“다음 달 취임을 앞두고 있는 임상규 순천대 총장당선자도 이와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과 연구비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대학 내 구성원들의 대대적인 인식전환과 제도적 개선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부 등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임한 뒤 일부 연구비를 횡령한 순천대 J모 교수 등 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어 관행적인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이 어느 정도 드러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수사는 학술진흥재단이 순천대 교수에 대한 연구비 횡령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학술연구비 관리 개선(안) 요약

문제점 개선사항 및 추진방안

연구비의 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이중 관리

■ “연구소 사업자 등록증 일괄 폐기”
- 연구소 수주 연구비 산학협력단 중앙관리 추진
- 연구비 및 계약 서류 산학협력단 이관

연구비 관리.

감시 장치 미비

■ “시민감사 옴부즈만제도” 도입
-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 소지자,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
- 연구비 부정행위 제보 및 산학협력단장의 요청에 따라 특별감사
■ 내부 상시 감사팀 운영으로 자정능력 강화

개선전 개선후
󰋯산학협력단 자체 감사팀 미설치,대학의 자체감사시 감사실시 󰋯연구경력교수,회계업무 경력주무로 산학협력단 자체감사팀 구성․운영
󰋯정기감사,수시감사

연구비 오․남용 및

 부적정 집행

■ 연구비 부적정 집행 연구원에 대한“삼진아웃제” 도입
- 내부 상시 감사팀 및 시민감사 옴부즈만제도 시행으로 3회 경고 시

연구자의 올바른

연구비 집행에 대한

인식 부족

■ 연구자 인식 전환 교육 실시
■ 연구관련 홍보물 카툰(cartoon) 제작 배포
■ 연구노트 활용 극대화 추진

연구비 투명

집행 및 처리 절차

개선

■ 연구비 부실 관리 직원에 대한“삼진아웃제”도입
- 집행관리 부실로 3회 경고 시
■ 연구비 정산 실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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