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조8천500억 원 비롯, 투자기관ㆍ자치구 등 조기집행


서울시가 경기를 부양하고 서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서울시는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 21조369억원 가운데 상반기 중에 서울시 9조8천500억원, 투자기관 6조9천750억원, 자치구 2조8천500억원 등 총 19조6천750억원의 사업비를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예산조기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대상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과 집행 준비를 작년 말까지 마쳤고, 2009년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계약과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했다. 1월중 발주를 위해 2천16개 사업 3조8천607억원을 배정 완료했고, 상반기 중에는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등을 제외한 조기집행대상 투자 사업비 전액인 10조4천억원을 배정해 조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10조4천억원 중 통상적인 낙찰차액(5%)를 제외한 투자 사업비의 90%인 8조9천억원을 상반기 중 집중발주하고, 발주사업 중 60%인 5조4천억 원을 실제 자금으로 지출해 서울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서민생활 보호에 나선다. 또한 조기집행대상 사업 외에도 행정운영경비와 자치구, 교육청 지원 등 일반사업비의 통상적 집행까지 포함하면 9조8천500억 원의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되는 셈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에 지원하는 자본보조 사업비 4천780억원을 1월 중에 전액 배정ㆍ집행함으로써 자치구에서도 예산의 조기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인턴제’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서울시의 부문별 주요 투자 사업비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에 3조1천92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할 계획이며, 환경보전 1조9천990억원, 도로교통 1조7천450억원, 주택·도시관리 6천450억원을 비롯해 문화관광분야의 2천800억원도 사업비의 90% 이상을 조기에 발주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경제부문은 4천34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해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최대한 지원하게 된다.

주요 투자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3천372억원,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물 개보수 2천105억원과 서울거리르네상스 497억원, 하천정비 795억원, 공공임대주택 업그레이드에 117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 창출관련 청년실업대책에 288억원을 편성하였고, 210억원이 집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은 지해 보다 9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청소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추진되는 행정인턴제는 110억원이 투입돼 오는 1월 15일부터 1천명이 시와 자치구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이들이 서울시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인턴 경력의 50%를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온 행정서포터즈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400명 늘려 총 2천600명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근무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지난해보다 2천700억원을 증액한 1조4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도 지난해보다 1천억 원을 증액한 6천600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시기 또한 지원규모의 40% 이상을 1/4분기 중에 집중할 예정이다.

상반기 조기집행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한편, 서울시는 올해 사업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조기집행 대상 사업 전부를 긴급입찰대상으로 규정하여 입찰공고 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통상 20~50% 제공해오던 선금급을 30~70%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했다.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던 기성대가도 30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주로 대기업ㆍ중소기업인 계약자에게 지급해오던 하도급대금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자금난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서울시는 경영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기집행 비상대책추진단’을 구성해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기 활성화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이서울뉴스 / 한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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