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문]민생법안과 쟁점법안을 분리해서 다시 협상하라.

 
어제(12.30) 여·야 원내대표간의 협상이 결렬되고, 이제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의 수순에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는 참으로 깊은 우려와 함께 개탄을 금치 못한다.

국회는 결코 “통법부”가 아닐진대,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바로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인데, 왜 이렇게 한나라당이 서두르고 무리수를 두려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한나라당이 끝내 여·야간 타협 없이 직권상정에 의한 일방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분명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요, 대한민국의 불행이요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이다.

이에 우리 3인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어떠한 명목과 이유로도 의장의 직권상정을 반대하며, 여당 단독에 의한 일방적 강행처리를 반대한다.

2.방송관계법과 금·산관계법, 한·미FTA등 현안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하여는 공청회등 민주적 절차를 선행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처리하라.

3.여·야는 쟁점법안과 민생법안을 분리하여 다시 협상하되, 이번 임시국회(1.8까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부터 타결(합의)하고, 쟁점사항들은 처리방법 자체를 임시국회 종료이후에 다시 협상하라.

                                                    2008년 12월 31일

                                무소속 강운태 의원, 유성엽 의원, 이윤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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