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활발한 육성을 위해 각종 기금 제도를 활용한 금융권을 통한 지원을 많이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중소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이런 정부의 지원금 제도와 보증은 남의 일이다.

"몇일전 창업자 대상으로 중소 기업 기술 자금 대출과 보증을 해준다하여 지원 신청하려고 소 상공인 센타에서 상담했는데요. 그간의 기술과 경험을 인정해줘서 지원 추천서를 받아서 기보에 갔더니만 그간 사업 실적이 없어 6개월 후에 오라고 하더라구요.

창업자 대상 지원 제도인데 무슨 소리인가라고 물었더니 그건 그냥 인터넷에 나온 소리이고 담당자인 자기들은 내부 규정상 지원 추천서만으로는 보증서를 못끊어 준다하더라구요. 또 보증서 끊어 줘도 은행에서는 추가로 서류 더 요구하고..그냥 포기 했어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김모씨의 이야기이다.

정부는 각종 시책과 지원금을 많이 예산으로 책정하고 그 집행 기관으로서 시중 은행을 이용한다. 또한 심사는 정부 출연 기관인 기보나 신보를 통해서 실시하는데 그 기준이나 심사는 일반인들이 느끼기엔 불가능한 심사다. 또한 쉽게 선정되어 지원도 못받는 현실이기도 하다.

정부의 지원금은 은행에서 알뜰히(?) 운영되어 부실 발생이 적을 수 있겠지만 실지로는 지원금이 나가지 않고 은행은 정부에서 싼이자로 받아서 자체적으로도 쓰고 간혹(?) 기업인들이나 소규모 창업자들에게 대출해줘서는 이자 더 붙여서 받는 구조로 은행만 배불리는 현실의 정부 지원 시책 제도는 소위 말해서 빽있고 힘있는 사람의 입김에 열리는 사금고로 전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격되고 담보되는 신규 창업자가 뭐가 아쉬워 돈을 빌리고 보증을 신청할까?" 자조썪인 민원인의 푸념을 정부는 새겨 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