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부모의 알권리! VS 野, 조의원 무한책임 져야!
전교조는 “법치주의를 강조한 한나라당이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한 불법 행위이며, 한나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고, 교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교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조전혁 의원은 극우적인 교원단체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전교조 음해를 자기 활동의 전부로 여겨온 인물이라고 비하”하고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등 각종 선거 쟁점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어떻게든 선거패배를 모면해 보려는 치졸한 정략적인 행위를 기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조전혁 의원에 대해 수천 명의 손해배상 청구인 단을 모집해 책임 물을 것이며 5월 중순 기자회견 통해‘2010 교육선언’전개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총도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전혁 국회의원이 지난 4월 15일 서울남부지법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명단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공개에 따른 법적 근거 미비와 법원의 결정 부정 및 시기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의 소신대로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이 절실했다면 서울남부지법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관련법령 재∙개정 노력 등을 우선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해 절차를 무시한 행동 배경에 의문을 나타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조 의원이 법률 전문가들과 수 차례 상의했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공개한 자신의 행동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 부대표는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진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알 권리 있다”라고 주장해 조 의원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홍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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