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16일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 투자재원을 대폭 늘리고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키로 하는 등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와 내년 초에 지방채 발행 예정 규모는 총 2천500억원으로 전남도가 역점사업인 여수엑스포, F1자동차경기장 건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건설 등 SOC분야 투자 확대에 쓰인다.

이중 올해 발행한 1천209억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100억원,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 372억원, 지방도건설 300억원,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72억원, 여성플라자건립 31억원, 기타사업 134억원을 투자했다.

내년초에는 1천299억원을 발행, 지방도로 및 F1진입도로 건설 40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150억원,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86억원, 도서관 건립 및 기타사업 46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내년도 채무규모는 4천197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예산규모의 9.0% 수준이다.

지방채는 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나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등의 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당해년도의 조세에 의하지 않고 향후 그 사업의 수입이나 장래의 조세로 상환토록 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로, 상하수도 등 내구적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미래세대에게도 혜택이 감으로 그러한 재화를 당해년도 조세로만 충당할 경우 막대한 비용부담이 당해연도 도민에게만 돌아가 편익과 부담 간에 대응성이 없어져 세대간 불공평이 발생한다. 이를 지방채로 조달해 시설할 경우 그 상환이 세대간으로 이전돼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절감하고 투자재원을 대폭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고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조기집행 투자하는 전남판 뉴딜정책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예산10% 절감계획과 관련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경비 1천108억원 절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