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그리스가 IMF 지원을 받는 것을 확정짓기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 지원 3대 조건을 제시했다. 그리스가 더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IMF가 그리스 구제에 동참하며 공동체 조약을 개정해서라도 재정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를 제재하는 추가 장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이러한 조건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리스로서는 높은 비용을 감내하면서 고사 직전까지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처량한 신세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  

한편, 독일 신문 빌트는 이날 익명의 독일 정부 관리들을 인용, 만일 그리스 정부가 4월에 만기도래하는 국채상환에 실패할 경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가 긴급 구제기관으로 IMF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실 그동안 독일 정부는 정치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IMF가 그리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그리스 자체로부터 턴어라운드, 경제호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U 지원보다 자구노력으로 그리스가 먼저 국내총생산(GDP)의 12.7%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긴축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유로존 회원국과 IMF는 그리스가 더는 국제 자본시장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지원에 나선다. 그리스가 필요로 할 때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 ‘더는 자본시장에 기댈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16개 유로존 국가의 만장일치로 메커니즘이 가동된다.

유로존 회원국은 ECB 지분율을 벤치마크로 해 그리스가 요구하는 자금을 배분, 차관 형식으로 제공하게 되며 ‘보조금’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차관에 적용되는 이자는 적정 시장금리보다 낮을 수 없다. 유로존 정상들은 전날 그리스가 더 이상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나머지 15개 유로존 회원국과 IMF가 시장금리 수준의 이자로 그리스에 차관을 제공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EU의 안정·성장 협약을 충족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온 독일 국민 입장에선 자신의 세금으로 그리스를 지원하는 걸 용인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칼럼을 통해 “독일이 유럽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EU 창설의 주역인 독일과 프랑스는 EU 창설 때부터 입장이 달랐다. 독일은 모든 EU 국가가 안정·성장 협약을 견실히 이행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부실한 프랑스는 그리스 등 재정 건전성이 낮은 국가도 EU에 포함시켜 독일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길 원했다.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원은 “그리스 문제를 통해 앞으로 다른 남유럽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차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럽 전체로 보자면 ‘성장이냐 복지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재무부를 만들자는 제안도 제기됐다.

유로존 경제 불안정한 이유는 독일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

이후 그리스 재정위기는 정점을 지나 다소 진정되는 국면을 맞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재정적자 해소방안에 노조가 총파업으로 맞서면서 좀처럼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유로존의 위기감이 거듭 불거졌다. 상황이 이러자 독일과 프랑스는 차관제공, 채무 지급보증 방안 등을 거론, 200억~250억 유로라는 구체적인 지원규모까지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3월15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규모에 합의가 도출되는 듯 했으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한 달 전 긴급 정상회의 때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월14일 “그리스 정부가 재정적자를 은폐하기 위해 월가의 대형은행과 짜고 분식회계를 하는 바람에 적자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현재의 위기상황으로 확산된 것”이라고 보도, 미국 금융위기의 주범인 월가가 그리스 정부의 재정위기에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가 파생금융 기법을 활용해 그리스 정부가 눈에 띄지 않게 부채를 늘리도록 기여했다는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유로존 경제가 불안정한 이유는 독일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 때문”이라며 독일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독일은 지난해 수출이 1950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흑자는 1,361억 유로를 기록했다.

 한편, 미국 게리실링&코의 대표인 게리 실링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그리스가 서서히 난파하는 동안 이 지역에서 재정위기를 맞는 다음 나라는 스페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토모미쓰이그룹 산하 일본연구소(JRI)의 마키타 다케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EU는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며 “이것이 유로 신뢰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유로존 16개국 정상들은 그리스 사태와 같은 재정적자 위기가 재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집행위, 회원국 태스크포스, EU 이사회 순번의장국, ECB와 협력해 엄격한 재정건전성 규정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연말까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