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네의 불길은 언제든 서울에도 옮겨 붙을 수 있다.
정부가 글로벌금융위기로 휘청거리는 은행에 350억 달러를 쏟아 부어 대한 빈곤층의 저항이 거세졌고 그 저항의 바탕에는 금융위기의 주범인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권력형부패가 이런 반감을 더욱 깊게 한 것이다.
아테네의 불길은 언제든 서울에도 옮겨 붙을 수 있다.
① mb정권은 서민, 저소득계층을 홀대하는 조세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소홀히 하고 있다.
② mb는 747의 무지개공약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경제만을 ‘꼭’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일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한국이 봉착한 경제위기를 오로지 글로벌금융위기, 네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747공약이 신기루처럼 나타났다가 한순간 허망하게 날아가 버린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국민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한 적이 있었는가? 세계는 글로벌금융위기를 맞아 신자유주의정책폐기, 증세, 재정지출확대 등 ‘오바마식’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가는데, mb정권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
③ mb정권은 과거정권의 부패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부패의 싹을 틀어막는데 성공하고 있는가? 지난 1년 사이 mb정권아래서도 권력형부패가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많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우려할 진행형부패는 경제위기와 겹쳐질 때 ‘불타는 서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다.
④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책임을 다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고, 정당이 정당답고, 지방의원이 지방의원답게 헌법적 책무를 다할 때 아테네의 불길이 서울로 옮겨 붙지 않는다.
mb정권은 불타는 아테네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박찬종 前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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