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국회 일자리특위서'4대강 예산삭감 및 일자리 추경요구'
29일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만들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김재균 의원은 "무상급식 시행으로 6만 9,615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한 ‘무상급식 소요경비’ 비용추계 결과를 제시하며,"2011년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을 가정했을 때, 연간비용이 올해 4대강 예산(8조 5,333억 원)의 20% 수준인 1조 8,03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연관표>의 취업유발계수로 분석하면 6만 9,615명이 취업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3.4%였던 실업률이 올 2월에는 4.9%까지 치솟아 일자리 만들기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됐다"고 지적하며,"4대강 사업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으로,민주당이 제안한 5조 5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편성요구를 수용하고,무상급식 전면실시와 사회 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 비중이 OECD 평균인 21.3%에 훨씬 못 미치는 13.8%에 그치고 있다"며"4대강 사업에 투입된 인력들은 공사 종료시점인 2012년이 지나면 고스란히 실업자로 돌아오게 되는 반면에 사회 서비스 취업자(특수교사,노인․아동 돌보미, 소방보조원 등)들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이면서도 4대강 사업(13.2명) 보다 취업유발효과가 2배 이상(사회 서비스, 29.2명) 높아 일자리 만들기에는 제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7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김 의원은 현재 56.6%(2월 기준 통계)인 고용률을 앞으로 10년간 60%까지 상향하겠다는 목표치를 두고서"이명박 정부가 취임 후 고용률을 2,5%(2008년 3월 출범 당시 59.1%)나 떨어뜨려놓고서는, 취임 전 수준보다 1%도 안되는 수치를 높이는데 10년이나 걸린다고 말하는 건 일자리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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