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장흥)=조순익 기자]   지적장애인을 기초수급자로 만든 뒤 보조금을 가로챈 사회복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기초수급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장흥군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송모(46.6급.사회복지사)씨와 기초수급자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장흥군 대덕읍사무소 담당 공무원 7명을 지난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송씨는 1999년부터 지난 2월까지 기초수급자인 강모(57.지적장애 3급)씨에게 매달 지급된 보조금 총 3천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던 송씨는 장흥군 대덕읍에서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강씨를 기초수급자로 만들어주고 강씨의 계좌로 입금된 보조금을 강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70년 가출해 무적자(無籍者) 신분인 강씨는 1975년부터 송씨의 고모할머니와 함께 살다 고모할머니가 고인이 되어 송씨 부모와 함께 살며 집안일을 돕고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는 살 곳이 없고 지적 능력도 떨어지는 강씨를 데리고 살며 생활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강씨를 서울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인계했으며 가족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감사원이 지난해 3월 10일 전라남도 22개 시,군과 서울시 강남,노원구 등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남군 7급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1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충청남도 아산시 모사업소 지출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8급 직원이 공금 6,200만원을 횡령하여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요청한 바 있다.

또,서울시가 지난해 1월부터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 전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천구청 소속 기능8급 공무원이 26억44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지난해 2월 17일 드러난 바도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서울 양천구 공무원,전남 해남군 공무원,충남 아산시 공무원 등 전국에서 사회 소외계층에게 지원되는 사회복지금을 공무원이 부풀리거나 사망자를 기초수급자로 둔갑시켜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보직 전환 및 순환 근무 등 사회복지금 관련하여 대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강구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 지원금 횡령 비리를 확인, 예방하기 위해 현 소속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른 부서 또는 읍.면.동으로 전환배치하라고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지난해 3월20일 밝힌 바 있다.

행안부 조사 결과,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1만114명으로, 이 가운데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30.4%(3천77명)로 집계돼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횡령비리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규모 전보 인사가 추진됐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4월 28~29일 이틀간 전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전남 도내 전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개조로 나누어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다. 

또한,전남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2006년 135건이던 전남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건수가 2007년 167건, 2008년 23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범죄와 관련한 검찰 기소 건수는 2006년 19건에서 2007년 40건, 2008년 27건으로 기소 건수는 줄었지만, 기소율 순위는 16개 시도 중 2006년 4위에서 2007년 3위, 2008년에는 2위로 높아졌다.

이에 지난해 10월 20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10일 전남공직자 자존심지키기 운동 부패 근절 전남도,삼진아웃제.부조리 신고 민간 확대 등 청렴문화 확산키로 했다. 

하지만 전남 장흥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10년간이나 공무원이 장애인을 기초수급자로 만들어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이제서야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다는 사실에 그동안의 부정 방지 대책 등이 눈가리고 아웅한 조치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부정에 무감각한 간큰 공무원 등 최근 전라남도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