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위원회, 에너지 관련 계획 원칙과 방향 제시
국가에너지위원회는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제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심의, 확정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건국 이후 처음으로 세워진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에너지이용 합리화계획 등 에너지 관련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에너지부문에서 뒷받침하고 ‘석유 이후의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으로 에너지를 덜 쓰면서 견실한 성장을 구현하는 사회 에너지를 쓰더라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사회 그린에너지산업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회 에너지 위기에도 강건한 에너지 자립 및 복지를 구현하는 사회를 제시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전략으론 네 가지 실행전략을 내놨다. 우선 GDP(국내총생산) 1000달러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하는 에너지양(TOE)을 뜻하는 에너지원단위를 현재의 0.341에서 2030년 0.185수준으로 46% 개선해 에너지 저소비 사회를 구현한다.
또 석유를 포함한 화석에너지 비중을 현재 83%에서 61%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4%에서 11%로 확대하는 등 에너지 탈화석화를 적극 추진한다.
또 녹색 기술 등 에너지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4.2%에서 4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에너지 빈곤층을 모두 해소하는 등 에너지 자립·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원회는 이 같은 계획으로 에너지 수입액을 총 344억달러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141억달러를, 화석에너지 비중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믹스 전환으로 203억달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주개발 석유·가스·석탄,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통제 가능한 에너지 비중 역시 27.5%에서 65% 수준으로 대폭 상승해 에너지자립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약 95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점유율도 현재 0.7% 수준에서 15%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는 경제계와 공동으로 녹색성장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녹색기술, 그린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11%를 달성하기 위해선 설비투자 100조원(민간 72조원), R&D투자 11.5조원(민간 4.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는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녹색에너지 산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의 투자 확대 및 환경경영 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9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9월),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전략(10월),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11월) 등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 녹색성장과 녹색강국을 구현해나가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바로 녹색성장의 핵심”이라며 “다른 산업의 기반산업인 에너지산업의 그린화는 다른 산업의 그린화를 가져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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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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