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선도하기 위해 5천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건설방재 사업비의 70%인 3천500억원의 물량을 상반기 내 조기 발주키로 했다.

특희, 전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건설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조기집행 예산이 지역내에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내년 지역경제와 건설경기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도 재해예방사업의 경우 올해 1천472억원보다 151%(747억원)가 늘어난 2천219억원, 도로분야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883억원, 지방도 정비사업 899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 550억원 등 2천516억원, 지방도 유지관리 등에 247억원 등 4천982억원의 건설방재 예산을 확보했다.

여기에 전남도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 수정예산 편성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 120억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79억원 등 7개 사업 44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SOC사업비가 대폭 늘었으며 이외에도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고속도로, 철도, 국도 사업비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준영 도지사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대안은 SOC 사업으로 정부에서도 이 점을 인식, 수정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도에서는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채무부담행위를 통해 SOC사업을 추가로 진행해 왔지만 사업자에게 부담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개선, 지방채 발행을 늘리고 채무부담행위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건설방재사업 관련 예산중 지방채 200억원, 채무부담행위(소위 외상공사) 385억9천만원으로 예정돼 있으나 채무부담행위의 경우 지자체에서 예산없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만큼 내년 상반기 중에 500억원 상당의 지방채를 추가 확보해 지지부진한 도로건설 공기를 단축하고 지역경제를 조기에 회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의회로부터 2009 예산안 승인이 의결되는 대로 건설방재국 내에‘조기발주 T/F팀’을 구성, 사업지 선정, 용지보상, 실시설계 등 사업단계별로 필요한 절차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실시설계가 필요한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설계서’를 연내에 작성해 발주를 한단계 앞당기도록 하는 한편 공사발주에 필요한 기술심의회 개최, 사업비 적정성 검토,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도 T/F팀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사업별로 실시설계, 용지보상, 공사발주 및 향후대책 등 추진상황을 매주 파악해 조기발주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조기발주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리단의 철저한 운영과 공정별 현장확인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시공에도 주의를 기울여 조기발주 사업 과다에 따른 문제점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조례’에 따라 지역 업체가 도내 각종 건설방재 사업에 참여 폭을 확대를 위해 도 발주 공사 계약특수조건 및 공고문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명기(2009년부터 협조사항으로 70%이상 지역업체 참여토록 명기)해 도급업체의 협조를 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조경, 창호, 철물, 수중공사, 가드레일 공사 등 공종별 구분이 용이하고 하자책임이 명확한 공종은 분리발주 적극 시행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이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금문제로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 발주공사의 선급금 및 기성금은 곧바로 지급하고 계약금액 변경시 하수급인에게 반드시 통보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등으로 하수급인 보호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지역제한입찰 상한액 현행 종합건설의 경우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전문건설은 5억원에서 10억으로 각각 상향하고 ▲국가(투자기관)시행 지역의무 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여율을 현행 국가 74억 미만, 투자기관 222억 미만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30%이내 할당에서 40%로 확대토록 하는 방안 등을 종합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중앙에 건의할 방침이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지역경제 상황이 유례없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공사 조기발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건설산업이 지역 내 고용 등 경제파급효과에 크게 미치는 점을 감안해 지역 업체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