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법률문화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변화된 모습보여

검찰이 이명박 정부들어 지역 법률문화 발전과 지역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 실정에 알맞은 검찰권을 행사하려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支廳長 李慶在)은 2일(화) 오후 5시30분 순천지청 대회의실에서 장만채 순천대 총장 등 전남동부 지역 7개 대학 교수 25명, 광주지방변호사회 순천지회 구희승 변호사 등 6명 및 이경재 지청장 등 검사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동부 법률문화포럼(회장 조상수 순천지청 차장검사)을 발족하고, 제1회 법률문화포럼을 가졌다.

재정경제부 사무관 출신인 순천지청 홍용화 검사가 "한미FTA 협상결과 및 의의"에 대해 제1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 장경호(경영 전공)순천청암대 교수가 하였으며 ,순천대학교 이병운 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노사정책"에 대하여 제2주제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 순천지청 정우식 검사가 각 주제에 대하여 격의 없이 토론하였다.

이날 이경재 순천지청장은 인사말에서 "향후 매년 반기별로 모임으로 년 2회 개최하며, 지역 학계 등과의 격의 없는 교류 및 의견 교환을 통하여 지역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여론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알맞은 검찰권 행사를 펼치고자 이 같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고 말했다.

전남동부 법률문화포럼 창립은 순천지청의 여러 제도적, 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내 학계 및 재야 법조계와 교류를 확대하여, 전남동부 지역의 여론을 널리 수렴하고,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하여 전남동부 지역의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남동부 법률문화포럼을 발족하고 초대 모임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홍용화 검사는 '한-미 FTA 협상결과 및 의의' 주제발표에서 "EU.NAFFTA에 이어 세게3위 규모의 경제블록권과 법.제도 선진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신성장동력 확중기반이 마련되었으며,한.EU,한.중 FTA토대마련으로 세계3대 경제권을 연결하는 최초의 동아시아 경제 HUB지향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경호 순천청암대 교수의 한.미FTA를 '서두른 느낌이든다'는 질의에 홍검사는 '우리의 통상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장교수가 "동시다발적 체결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는 질의에 홍검사는 "맞다며, 내부 실무적으로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GDP에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통상관계자가 주의 깊게 상충되는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장교수가 수입개방으로 농민 등 취약산업에 대한 질의에 홍검사는 "2003년부터 132조 투융자계획으로 친환경농업.기업농 20만명 육성.우수품종개발 등 과 수산업에 12초4천억원 계획 등 과 무역정보제공 ,기업에 투자정보제공,근로자에게 정보제공' 등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병운 순천대 교수는 '노사관계 정책의 방향과 전망,그리고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노사관계 정책이 정치경제적 상황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사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며 2008~9년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 교수는 "금년 하반기 비정규직법 개정(사용기간 4년연장),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제적으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여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노사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노사관계 정책 과제로 비정규직법의 확대 시행과 개정을 둘러싼 노사정간의 갈등 재점화,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의 입법농의 본격화(2009년 상반기가 시한),공공부문 개혁을 둘려싼 노사갈등,대기업 노사관계와 노노갈등산별노조와 산별노조교섭의 불안정한 실험,장기적 안목으로 노사갈등에 대한 대범한 시각의 견지,양극화 해소와 새로운 유형의 노사관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잇는 법제도적 정비방안 수립,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의 재구조화 및 노사관계 인프라 구축으로 우선 노사정 대화시 같은 단어를 놓고 각자 다른 해석을 반복하는데 용어사용을 동일하게 사용해야한다 했다.

이어 이 교수는 '11.3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은 지나친 낙관론적인 측면이 있지만 선제적 실업대책은 적절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노사정책은 "노사간 힘의 균형과 함께 공존.발전하는 대화모색과 노.사.민.정간, 계층간의 신뢰회복을 이루는 원년이 되어야한다"며, "노.사.정간의 대화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지청 정우식 검사의 "본의 아니게 복수노조원이 될 경우 복수노조 인정범위와 비정규직에 대한 질의"에 ,이교수는 "기업단위에서 복수노조가 인정 되지 않지만, 상급단위는 인정된다.법외노조가 된경우 구제방법이 제한된다"고 말했으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간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순천지청의 법률문화포럼은 다른 검찰청 연구회와는 달리 경영, 환경,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 인사들을 대거 참여토록 하여, 법학 전공 교수 위주의 모임을 탈피하고, 각계의 열린 목소리를 듣고자 하며, 논의 주제에 있어서도 법률 실무에 관한 주제보다 현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법률가적 시각 및 비법률가적 시각 양쪽을 모두 듣고, 열린 토론을 통해서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순천지청의 전남동부법률문화포럼은 매년 반기별로 모임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관내 학계 및 재야법조계와의 장기적인 소통의 창구를 만들고, 전남동부 지역 법률문화 발전에의 기여하며, 다양한 주제 발표 및 활발한 토론을 통해, 관내 법조계 및 학계와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법률문화 창달과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찰권 행사로 관내 학계 등과의 격의 없는 의견 교환을 통하여, 지역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검찰권의 행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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