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지출과 학력향상 연관성 낮아

[조은뉴스=이승연 기자]   전국적으로는 초·중·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반면,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중·고교의 경우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 주요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지난해 10월 전국 초등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생 총 19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초·중·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 감소

학년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초6은 2.3%에서 1.6%로, 중3은 10.2%에서 7.2%로, 고1은 8.9%에서 5.9%로 감소했다. 반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초6은 79.3%에서 82.5%로, 중3은 57.6%에서 63.7%로, 고1은 57.3%에서 63.0%로 늘어났다.

초등학교 6학년은 과학, 중학교 3학년은 국어·영어, 고등학교 1학년은 국어교과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낮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높으며, 향상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5개 교과 전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초6은 지난해 6.4%에서 2009년 2.4%로(△62.5%), 중3은 23.1%에서 11.4%로(△50.6%), 그리고 고1은 28.9%에서 15.4%로(△46.7%)로 각각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율은 초6의 경우 지난해 2.3%에서 1.6%로(△30.4%), 중3은 10.2%에서 7.2%로(△29.4%), 그리고 고1이 8.9%에서 5.9%로(△33.7%) 감소한 전체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비율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 수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초등 6학년이 1.5%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7번째로 높았고 중3(9.0%)과 고1(9.3%)은 각각 전국 3위, 1위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초6의 경우 대전과 강원, 충북이 각각 0.9%였고 중3은 충북(4.7%)ㆍ강원(4.8%), 고1은 광주(2.6%)·대전(3.4%) 등의 순이었다.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과목별로도 높았다.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중3이 각각 6.1%, 5.4%, 12.5%, 10.2%, 10.6%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 수준이었고 고1은 3.7%, 5.1%, 8.3%, 14.2%, 15.2%로 전 과목이 전국 꼴찌였다. 초6은 각각 2.2%, 1.5%, 1.2%, 1.4%, 1.4%로 중간수준을 유지했다.

# 사교육비 지출과 학력향상 연관성 낮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교육비 지출이 비교적 적은 광주·강원·충북·제주의 학력이 우수하고,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학력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교과 전체 기준으로, 충북·강원(초6, 중3), 제주(중3, 고1)·광주(고1)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낮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높았다.

사교육 비중이 높은 영어·수학, 2개 교과 기준으로 볼 때도, 광주·강원·충북·제주의 학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 향상 이유있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력향상 우수사례 학교의 공통점은 학교장의 꼼꼼한 사전 분석, 가정과 연계한 학력지도, 부진학생 담임교사 책임제 등이다.

교과부에 따르면 경기 문산북중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데이터를 분석·관리하는 데 힘을 기울였고 충북 만수초는 학습부진아에 대한 예방-진단-관리 등 원스톱 체제를 구성하고 학부모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다.

또 제주 흥산초는 최근 2년간 학업성적 분석 결과를 활용, 학습 효율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충북 청천중은 야간 맞춤형 수업, 특별 보충학습, 방학 아카데미를 운영했고 대구 다사고는 교과교사가 수준별 교재를 개념원리와 문제 중심으로 꾸며 보정 교육에 활용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의 전체 기초학력 미달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는 1440개교를 선정, 집중 지원해 87.2%인 1255개교가 지난해 평가에서 미달 기준을 넘어섰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방안’을 마련, 673개교의 학력향상 중점학교 중 2년 연속 부진한 학교 185곳에는 자구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2010년 신규 지정학교는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를 위한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의 지원 의지를 반영하여 예산지원을 차등화 할 계획이다.

또 올해 평가 시기를 7월 13∼14일로 앞당기고 고교의 경우 고1을 대상으로 5개 교과를 평가했던 것을 고2 대상 3개 교과로 조정하며 중·고생 평가시간을 70분에서 60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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