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2012년까지 20곳 선정
또 지표 개선을 통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등을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2010년도 기본계획을 확정해 17일 공고했다.
◇ 대학별 집중 지원 제도 신설
2010년도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 신설로 인해 사업예산이 이원화돼 투입된다는 점이다.
신설되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교과부는 ‘잘 가르치는 대학’ 10개교 내외를 선정하고 학교당 30억원씩 총 3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교과부는 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들이 학생을 ‘잘 뽑는 경쟁’에서 ‘잘 가르치는 경쟁’으로 전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등록금 인상률·취업률 등 반영해 지원
한편, 교육여건 및 성과를 반영하는 핵심지표를 통해 지원대학을 선정, 교육과정 개편, 교육 및 실습활동 등을 지원하는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2,600억 규모로 계속 추진된다.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대학 선정을 위한 지표를 개선해 더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원대학 선정을 위한 포뮬러 지표 중 일부를 개선하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지표를 추가했다.
우선, 취업률의 경우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증된 취업률만을 활용해 취업률 부풀리기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국제화 지표에서도 단순히 재학 중인 외국인이 아니라 학위과정을 수료한 외국인 졸업생 비율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는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장학금 지급률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지급액은 제외하고 교내 자체 재원과 기부금 등만을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는 최근 2년의 등록금 인상률과 인상액을 동시에 고려한 등록금 인상 수준을 평가지표에 추가해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학점 인플레, 대규모 주입식 강의, 지나치게 시간강사에 의존하는 강의 등 학부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성적평가 분포, 강좌 규모,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총 8개 지표와 지표별 향상도를 반영해 지원대학을 선정하고 수도권대학에 680억원, 그 외 지역 소재 대학에 192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교육대학의 경우, 외국인 교원과 학생이 거의 없어 국제화 지표의 변별력이 부족해 국제화 지표는 반영하지 않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의 반영비율을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에 비해 높이기로 했다.
◇ 2012년까지 총 20곳 선정
교육과학기술부는 소재지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올 4월 말경 총 10곳 내외의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을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1년 5개, 2012년 5개 내외 대학을 추가로 선정해 2012년까지 총 20여 개의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은 4년 동안 연간 약 3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차별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2년후 중간평가 시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대학은 지원을 중단한다.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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