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함께 알려내기 위해 정책적 협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이종걸 위원장은 16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으로 김상곤 교육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종걸 위원장은 또 김상곤 교육감에게 국회 교과위와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공동토론회 개최와 보편적 교육복지에 따른 무상급식에 뜻을 같이 하는 제 정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공동토론회 개최와 연대체 구성에 대한 이 위원장의 제안 취지에 동의하고, 내부토론을 거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위원장은 김상곤 교육감에게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무상급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데 대통령과 도지사가 반대하는 것을 보고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어 교육청을 방문했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전국의 초등, 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은 1조8천억원으로,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10%면 충분한 수준”이라며 “예산을 핑계로 또는 색깔론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색깔론 시비에 대해 “전근대적이고 퇴행적인 발상”이라 비판하고 “OECD 국가 중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최고 수준인데도 학교복지수준은 최하인 우리나라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고, 특히 낙인효과 등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선별적 무료급식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교과위 위원장은 김상곤 교육감과 무상급식 관련 정책협조를 위한 회동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지사의 무상급식 반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밝히자는 제안을 했다.
박한영 기자
desk@eg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