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못 구했다, 백신 빨리 확보하라” 문재인 정부 질책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기돌파형 부산시장"이 될 것을 약속

[조은뉴스=최승연 기자] 전 세계 30개국이 올해 안으로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데 반해 한국은 빨라야 내년 중반으로 예정돼 있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에 이언주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으로 코로나19 대처능력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음을 밝히며 21일 오전 10시에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1호 공약인 코로나 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기 돌파형’ 부산시장이 되겠다고 선언한 이언주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그간 ‘K방역’이니 ‘최고의 의료방역체계’니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사태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되었다"고 말하며 ▲신속하고도 충분한 코로나 백신 확보 ▲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행 및 실기 시험 면제 등을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부산 시장으로 당선되면 코로나 병상 확보 및 중환자 음압격리실 확충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부산시민에게 자가진단키트 무상 보급 ▲코로나 절벽에 직면한 소상공인 최대 월 100만원 긴급 지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에 대해 반값 임대료  정책 시행 등을 골자로 한 ‘1호 공약’을 발표했다.

부산에 닥친 최악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이언주 후보는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기돌파형 부산시장"이 될 것임을 약속했다.

아래는 공약문 전문이다.

1.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빨리 확보하라
한국은 사실상 코로나 대처 불능의 사태에 빠져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가가 총역량을 발휘해서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었지만,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뭘 했나.

만약 이같은 상황이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펼쳐진다면 앞으로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앞으로 국제사회는 산업화 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라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으로 대별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가 기준이 돼서 ‘백신 접종국’과 ‘백신 비접종국’으로 나뉠 것이다.

결과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한국인은 3류, 4류 국민 취급을 받게 된다. 백신주사를 맞지 않은 한국인들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국민이 아니라, 해외여행이 여전히 봉쇄된 후진 국민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런 엄청난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윤석열을 때려 잡고,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공수처법 등 각종 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데에만 매달리고만 있었다.

문재인 정권은 온 국민이 안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극도로 피폐해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루빨리 백신을 확보하라. 말 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려하지 말고 1분1초라도 더 빨리, 1명분의 백신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라.
 
2. 의사면허 국가고시 하루빨리 다시 치러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다 최근 환자수 급증으로 인해 의료진의 피로도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파업을 하고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속 의사 국가고시 시행을 미뤄서 의사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의료인력 배출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국가고시 시행을 미루지 말고 의대생들을 다시 설득해서 그들에게 고시를 치를 수 있게 해야 한다.

최악의 의료대란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의대생들의 실기시험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기 바란다. 필기시험이 끝나면 바로 의사면허를 부여해서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1월 중순부터 의료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들의 입장이다. 

의대생들은 시험만 보고 나면 당장 의료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소중한 의료 자원들이다. 코로나 종식에 필요한 것은 백신, 병상, 의료진이다. 문재인 정권의 오기로 의대생 2천700여명에게 엄청난 기회비용을  날리게 해서는 안 된다. 확진자 10명이던 8월과 확진자 1천명이 넘는 12월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다. 한 명의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도 당장 모시고 와야 할 판에 무슨 오기를 부리는가. 어떤 통치 철학도 국민 생명의 가치를 앞설 수 없다는 점을 똑똑히 알라. 

3. ‘코로나19 대응’ 공약
⑴자가진단 키트 무상 보급
-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여부를 집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를 승인했다. FDA가 검체 채취부터 결과 확인까지 집에서 이뤄지는 자가진단키트를 승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의사 처방전 없이 살 수 있게 됐다.
- 질병 통제와 위기 관리 차원에서 부산시민들에게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보급하겠다. 

⑵코로나 병상 및 음압격리실 확충 지원
- 병상이 없어 이곳저곳을 전전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부산시가 코로나 병상 확보 및 중환자 음압격리실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

⑶소상공인에 대한 최대 월 100만원 긴급소득보장제 시행
- 지난 17일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할 때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부산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월 최대 100만원씩의 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그 약속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 코로나로 가장 힘든 분들이 소상공인이며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외에 지자체의 강제 영업제한 등으로 더더욱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상공인이 어려운 난국에서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것이 지자체가 할 일이다.  부산시장이 되면 이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물론 지원책은 코로나가 안정될 때 까지 한시적이다.

⑷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소유 건물 임대료 절반 인하
- 부산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이 지하상가 등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임대료 부담을 안고 있는 입주 상인 등에 대해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반값만 받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겠다.

⑸코로나 이후 대대적인 경기부양책(부산형 뉴딜정책) 시행
-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면 즉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름하여 ‘부산형 뉴딜 정책’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