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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부산금융중심지 금융특구 조성 필요, 박수영 의원
허울뿐인 부산금융중심지 금융특구 조성 필요, 박수영 의원
  • 이재훈 기자
  • 승인 2020.07.02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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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은뉴스=이재훈 기자] 2009년 부산금융중심지 선정 후, 현재까지 부산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는 4개 밖에 없으며, 본사가 부산인 외국계 금융사의 진출은 34년 前 일본계 금융사가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수영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외국계 금융회사 부산 내 지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5월말 현재, 부산 진출 외국계 금융회사는 총 13개사(17개 지점)이며, 마지막으로 진입한 금융회사는 스타파이낸셜서비시스(2014년 4월)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내 유안타증권(2개/舊동양증권), 애큐온캐피탈(2개/舊KT캐피탈), 애큐온저축은행(2개/舊MK저축은행) 지점들의 경우 국내 금융회사를 인수한 후, 기존 지점들의 상호명만 변경된 것이지 새롭게 추가로 지점을 개설한 것이 아니기에 부산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실제 부산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10개사며, 지점은 11개가 전부인 것이다."

또한 "2009년 부산금융중심지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이후, 현재까지 부산에 신규로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는 4개사 5개 지점밖에 없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산에 진출한 13개 외국계 금융사 중 본사가 부산인 금융사는 1986년 4월에 진출한 야마구찌은행 단 1개사밖에 없으며, 그 이후 34년째 본사를 부산에 둔 외국계 금융사의 진출은 전무한 실정이다."

부산금융중심지의 외국계 금융사 진출 현황은 서울금융중심지 등 여타 지역과 비교 시, 더욱 초라했다.

"2020년 5월 현재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총 163개사(본사 기준/지점수 제외)이며, 이 중 2009년 금융중심지 선정 이후,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는 총 64개사로 이들 진출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62개, 경기도 2개로 부산은 단 1곳도 없다."

"금융중심지로 선정도 되지 않은 경기도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도 2개나 된다는 것은 부산금융중심지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는 금융중심지 관련 정부의 해외IR 사업 결과를 통해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으로 박수영 의원은 “2007년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관련한 최소한의 형식적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 및 금융회사, 그 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금융중시지 조성이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며 지원법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했다.

“국내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 제명을 '금융중심지 및 금융특구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개정, 금융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법령에서 배제 및 완화된 지역을 금융특구로 지정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금융특구 조성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금융특구청을 설치토록 하는 등 지원법을 마련하여야 한다”며 금융중심지 특구법 필요성을 밝혔다.

지난 1일, 박수영 의원은 금융 특구 지정과 관련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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