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경남협의회) 중증장애인들의 안홍준 국회의원(마산을) 사무실 앞의 점거농성 55일째 그 시작과 현재의 진행 상황. 안홍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와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노동부, 환경부 정책조정담당 위원장)이다.

[사건의 전말] 경남협의회(송정문 대표)의 중증장애인들이 점거농성을 벌인 이유는 2009년 집행될 장애인 활동보조금 삭감에 대한 취소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다. 활동보조는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화장실도 먹지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빠른 속도로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07년 국고지원예산 286억원(지방비부담율 30%, 서울은 50%)으로 14,500여명에게 제공되던 것이, 2008년에는 국고지원예산 738억원으로 2008년 7월 현재 20,000여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도 빠른 속도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경남에만 17000명의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것과 이용자들의 자연증가분(물가상승, 신청자 수요증가)만 고려하여도 상당한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7월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활동보조 예산의 확대를 위해 1인시위, 집회투쟁, 노숙농성, 그리고 열흘간의 단식농성까지 벌인 결과 지난 7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의 738억보다 508억 증액안을 올렸고,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도 이후 예산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508억이 증액된 1,246억의 활동보조 예산안마저도 기획재정부를 거쳐 세 차례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무려 163억원이 삭감된 1,083억원으로 조정된 것이다.

이에 지난 9월 10일 경남협의회는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에게 2008년 활동보조예산의 삭감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 답변을 요청하였고, 다음날인 9월 1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서도 국회의원회관내 안 의원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같은 요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자 지난 9월 17일, 경남협의회 소속 중증장애인들이 안 의원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그러나 55일이 지난 지금 안 의원은 경남협의회에 답변서는커녕 회원들을 만나주지도 않아 보건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자질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인터뷰] 기자 : 농성 50일째 장애인들이 노숙 농성하던 천막을 철거당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송 대표 : 철거전날 마산ㅇㅇ경찰서 담당과장이 면담을 요구했다. 담당자는 “50日째 되는 날 철거할 의향이 없느냐”며 “이정도 했으면 됐으니 기자회견하고 끝내자”고 말하며 생각해보라고 했다. 이에 나는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 한마디 보고도 없이 시청직원들과 경찰이 와서 천막을 철거했다. 행정대집행을 실시 할 때는 상대방에게 일시를 보고를 해야 한다. 명백한 불법이다.

마산시관계자 : 3차에 걸쳐 철거하라는 계도문을 발송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일상적인 철거작업이지 행정대집행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날짜를 공지하지 않은 것이다.

기자 : 천막이 뒤에 있는 속옷 매장을 가려 물의가 되고 있다는데?

송 대표 : 속옷 매장은 우리가 농성을 펼친 후에 들어 선 것이다. 건물주가 운영하는 업체라는데 아직 사업허가도 안냈다고 한다. 그리고 아직 개업을 한 것도 아니고 매장에 제품도 별로 없고 직원도 없이 항상 비어있다. 더 의문스러운 것은 의경이 점포 물건을 옮겨주고 쇼윈도를 걸레로 닦아주는 것이 목격됐다.

기자 : 사무실 점거농성 당시 사무실안 쓰레기통에 용변을 보았다는데 사실인가?

송 대표 : 사연이 길다. 안 의원 사무실에 있는 화장실은 좌변기다. 혼자 서있을 힘도 없는 우리 같은 중증장애인은 절대로 앉아서 용변을 볼 수 없다. 걔다가 용변을 보려고 건물 밖으로 나가면 경찰에 의해 다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치울 시간적 여유도 없이 강제해산시켰다. 그런데 안 의원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장애인들이 사무실을 점검하고 쓰레기통에 용변을 봤다고 말했다.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사무실 찾아온 장애인들에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변기를 설치해 놔야하는 것 아닌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기자 : 안 의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송 대표 : 답변서를 요구했지만 예산안 삭감을 철회하겠다는 말은 회피한 채 “당신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는 “노력하겠다”는 등 말도 안 되는 말로 편지식의 통보문을 보내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우리는 당장 내년 예산에 대한 답변을 요구 할 뿐이다. 장애인들이 투쟁해서 만들어놓은 보건복지가족부예산안(508억 증액안)을 163억원이나 삭감해놓고, 그것을 마치 자신과 한나라당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대시킨 것인 양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더 기막힌 사실은 우리가 안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슴이 찢어진다. 더 말이 필요 없다. 한번만 만나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