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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발전연구소가 기타 공공기관 147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 발표
웹발전연구소가 기타 공공기관 147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 발표
  • 장영록 기자
  • 승인 2020.05.25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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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16개 기타 공공기관 정보검색 완전차단
사진출처: 웹발전연구소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사진출처: 웹발전연구소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웹발전연구소가 기타 공공기관 147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 56곳의 웹 개방성이 매우미흡 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허용은 91개(61.9%), 부분 차단은 40개(27.2%), 전체 차단은 16개(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크게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5개), 기타 공공기관(209개)으로 나뉜다. 웹발전연구소는 209개 공공기관 중 147개에 대해 웹 개방성 준수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정부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공공정보가 많은 기타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절반이 정보 검색을 부분 또는 완전 차단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국립부산과학관, 한국식품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략물자관리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16개 기타 공공기관 정보검색 완전차단

기타 공공기관 209개 중 147개 평가, 56개 38.1% 미흡

웹발전연구소 평가, 기타 공공기관 147곳 중 56곳 웹 개방 ‘미흡’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와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가 공동으로 기타 공공기관 50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을 평가하였다. 웹발전연구소와 한국ICT인증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주요포털과 광역자치단체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매 평가마다 이슈가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차단과 부분차단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색 차단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웹사이트 관리자나 담당자 등이 검색 차단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12년부터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등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이 잘 안되고 있다.

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취지를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여 검색을 차단해 국민들의 이용을 불편하게 하고, 보안에도 취약하게 하고 있어서 빠른 시정이 요구된다. 한편 정부 부처 중에는 산림청이 웹 개방성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웹 개방성 인증을 갱신하고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서부발전이 지난해에는 검색을 차단하였다가 올해에는 검색을 개방하고 웹 개방성 인증도 받았다. 반면 지난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않는 기관들도 있다.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검색(접근)을 전체 차단하거나 부분 차단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된다. 또한 검색엔진의 접근(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국민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검색엔진 배제선언(robots.txt)은 보안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해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겟(target)이 될 수도 있으므로 검색엔진에 대한 부분차단은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분차단은 선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인 문형남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공공기관이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주요 고객인 국민들을 공개된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접근하게 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남 교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모두 검색엔진 접근을 완전 개방하여 적극 활용돼야 하며, 국민과의 소통과 대국민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들이 웹사이트의 정보 검색을 차단한 것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즉시 시정돼야 하며,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웹 개방성 항목을 반드시 추가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형남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보안은 웹 개방성과 별개 문제인데, 일부 기관과 업체들이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각 기관 담당자들의 웹 정보 개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웹 개방성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담당자 및 웹사이트 제작사들이 잘 모르고 웹 개방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들의 웹 개방성이 준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결과를 발표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는 웹개방성지수(WOI) 평가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한 가지 항목만을 평가하였다. 검색엔진 접근차단, 특정페이지 접근차단, 페이지별 정보수집거부, 페이지별 URL차단 총 5가지의 웹발전연구소가 개발한 WOI 3.5 지수를 활용한 정밀한 평가가 시행되어야 좀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웹 개방성 상태를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앙부처 중 웹 개방성 5개 항목 모두를 준수하여 웹 개방성 인증마크를 획득한 곳은 산림청뿐이다.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동서발전이 자율적으로 웹 개방성을 잘 준수하여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여러 차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각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면서 웹 개방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첨부하고, “모든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산하기관 등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웹 개방성을 준수하라”고 하였으므로 대상 기관들은 웹 개방성 항목 모두를 준수해야 하며, 법제화도 필요하다.  

  올해 주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배포된 정부의 '2020년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중앙부처 48개, 광역지자체 17개, 교육청 17개, 공공기관 35개 등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항목에 올해부터 웹 개방성이 포함됐다. 문형남 교수는 “2012년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기관 평가에 웹 개방성 항목이 포함돼야 한다고 칼럼과 인터뷰 등을 통해 뀨쥰히 주장해 왔는데, 7년만에 반영된 것이 늦었지만 20202년이 웹 개방성이 확산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의 계획에 환영하며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웹사이트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정보 개방에 대한 다양한 정책 마련 및 방안을 모색하는 등 웹 개방성 관련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며 웹 개방성 향상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방성과 관련된 근원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인 가치를 지닌 중요한 국가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하고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웹사이트의 정보를 완전히 개방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가치 있는 공공정보를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 3.0’의 기본 정신인 개방, 공유, 소통, 활용 등을 원활하게 하고,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웹 정보 개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지속가능한 웹 생태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웹발전연구소는 2000년에 설립되어 20년간 웹 사이트 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발전에 적지않게 기여하였다. 2011년부터는 10년간 금융 앱 평가를 통해 국내 스마트 금융과 핀테크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모바일 웹 접근성, 모바일 앱 접근성, 웹 개방성 등을 수시로 평가 발표하여 행정 및 공공기관의 웹/앱 접근성과 웹 개방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웹발전연구소는 금융기관 앱과 오픈뱅킹 등을 평가·컨설팅하고 있으며, AI 챗봇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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