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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품 재판매권(추급권)의 입법화를 위한 세미나와 전시회에 대한 담론
한국미술품 재판매권(추급권)의 입법화를 위한 세미나와 전시회에 대한 담론
  • 오재현 기자
  • 승인 2020.05.12 0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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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디리국제미술미술관 / 아트코리아 방송

[조은뉴스=오재현 기자]  유빈문화재단 이순선 이사장과 문정련 박동 위원장은 지난 9일 피카디리국제미술미술관에서 진행된 아트코리아방송 '아트스토리 - 제 26회 이순선의 문화이야기'에서는 2020년 5월11일부터 15일까지 국회에서 진행중인 한국미술품 재판매권( 추급권)의 입법화를 위한 세미나와 전시회에 대한 담론을 나누었다.

(좌)문정련 박동 위원장 (우)유빈문화재단 이사장 이순선
(좌)문정련 박동 위원장 (우)유빈문화재단 이사장 이순선

■ 글로벌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한국작가의 작품 재판매권의 제도적 도입

Q : 2020년에는 한국에서 유럽미술문화의 진수와 자존심의 상징인 ‘앙데팡당전’이 개최되는데, 이번 개최는 지난해 한국의 유빈문화문화재단(피카디리국제미술관)과 프랑스 국제앙드레말로협회와의 협약에 따라 한국의 아시아에서의 앙데팡당 유치권에 근거해서 진행된다. 이미, 지난 2019년에 그 첫해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이제 올해는 ‘앙데팡당2020KOREA’로 그 두 번째 미술축제가 올 가을 한국의 서울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 국제미술문화대전을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실험 그리고 도전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맥락의 행사들도 함께 준비되어 있다. 이 행사들은 한국예술계에 큰 변화와 한국미술문화사에 길이 남을 만한 행사로 기억되도록 진행될 예정인데, 같은 맥락에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한국미술품 재판매권(추급권)의 입법화를 위한 세미나와 전시회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A : 취지와 의미를 3가지로 압축해서 정의하면, 첫째, 문화사적 거대 담론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둘째, 한국미술품 재판매권의 입법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며, 셋째, 문화 글로벌시대에 국제위상에 걸맞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여 미술계의 숙원을 풀고 문화강국 코리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그 의미 설명을 좀 더 부연하면, 앙데팡당의 살아있는 정신은 도전과 창작을 실천하는데 있다. 국제미술제 ‘앙데팡당2020KORE’는 한국미술문화의 큰 의미를 담아내고, 한국미술이 국제화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미술작품 재판매권에 대한 입법추진을 진행했다. 이러한 입법추진은 앙데팡당의 도전과 창작을 전제로 한다. 국제글로벌 재판매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한국작가의 작품 재판매권에 대한 제도적 도입과 이를 통해 한국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술작품활동과 활발한 국내외 문화예술산업활동이 이루어져 문화강국 코리아를 지향하고자 한다.

■ 사후 70년간 저작권과 추급권을 확보해 작품 저작활동에 권리 보장성 확보

Q :  수년전 한국에서는 미술품 추급권의 제도적 도입을 실현하기 위해 수차례 공청회 및 입법 추진이 있다가 슬며시 논쟁의 중심에서 떠났다. 그리고 벌써 2020년이 되었다. 

이법이 제도화 된다면 미술은 문화로서, 미술작품은 지금부터라도 국제미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한국에서 입법화가 되기 위해서는 미술작가를 포함하여 관련된 여러 관계단체들이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는 법적 효율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 미술품 추급권에 대한 실상이 그 관련된 분야에서 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우리 미술시장의 현실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작가들에게는 어떤 혜택과 좋은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나?

A : 그 혜택으로 사후 70년간 저작권과 추급권이 확보되어 작가는 예술작품 저작료와 재판매권 로얄티 등을 소급받게 된다. 총체적으로 예술가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작품의 저작활동에 있어 권리 보장성이 확보된다는 의미가 있다.

모 언론지에 ‘가난한 화가, 비싼 그림값, 그리고 추급권’을 다룬 기사에 ‘소장자만 이익을 보고 정작 노쇠한 작가 자신이나 그 유족은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안타까운 예술계 현실이 앞으로 잘 극복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문화강국에 미래를 걸어 볼 만한 수준 높은 예술강국이다. 이제 앞을 내다보고 우리 예술의 위상에 걸맞고, 그간의 법적 공백을 메우듯 입법화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

■ 미술품 재판매권(추급권)으로 작가와 작품의 공신력 확보

Q :  미술품 재판매권(추급권)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 :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법을 입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 글로벌 추급권법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프랑스 국제앙드레말로협회에서는 회원국 80여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국제글로벌 추급권 희망자를 등록해주고 있다. ADAGP는 미술품 거래 활성화와 관계있는데, ADAGP가 국제글로벌 추급권을 가지게 되면, 유럽의 예술품 경매라든지 국제 미술품 거래라인에서 작가와 작품의 공신력이 확보되어 미술품 거래 활성화와 작가의 인지도와 국제활동이 활발해진다고 볼 수 있다.

Q :  이번 세미나 발제는 피카디리국제미술관 이승근 관장(철학박사)이, 인사말은 이번 행사를 전체 지휘하고 있는 유빈문화재단의 이순선 이사장이 한다, 그리고 격려사로는 정우택 국회의원과 이민섭 초대문화체육부장관 그리고 민계식 전 현대중공업회장(큰바위포럼대표)이 하는 것으로 안다.  참가자와 발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

A : 사회 및 주제 발제자로 이승근 (피카디리국제미술관 관장/철학박사)의 ‘미술작품 추급권(재판매권)의 입법 발제’와 ‘문화강국의 미래를 위한 국제 위상의 예술관련 제도 마련 추진’ 내용이 있으며, 전문 패널로 대한민국 문화예술체육전문인총연합 박동 위원장이 전체적인 대담을 하게 된다. 발표자로는 제1발표자인 국제 앙드레말로협회 한국본부장 및 ADAGP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김구현의 ‘추급권 추진의 개연성과 역추적 시스템’에 대한 발표와 제2발표자인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이며, 법학박사인 박경신 교수의 ‘추급권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고려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으며, 제3발표자로는 사단법인 한국전업미술가협회의 신제남 전 이사장이 ‘추급권 실시와 예술계 및 작가 입장의 실태’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미술작품 추급권 입법 발제를 위한 세미나와 전시회 개최

Q : 미술작품 추급권 입법 발제를 위한 전시회가 열리는 것으로 안다.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

A : 5월 12일부터 15일(화~금)까지 국회의원회관 로비 전시관에서 오전 10시~오후6시까지 전시회가 있으며, 참여자는 미술작품 추급권 입법 발제에 관심과 열의를 가진 작가들이 입법추진 참여작가로서 약 80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Q :  대단히 많은 작가들이 관심을 쏟았다.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전시회가 가진 의미를 다시한번 짚어준다면?

A :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는데, 그만큼 작가들이 미술품 재판매권 법이 입법화 되고 실효성을 갖춘 상태까지 우리 한국예술시장에 정착되기를 희망하는 염원이 큰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Q :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며,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린다. 

A : 문화의 객관적인 정의는 학문, 종교, 예술이다. 하지만 현대의 문화는 상부구조인 정치적 법적인 객관성을 떠나, 즉 종속성을 넘어 자율성을 만들어가는데 있기에, 삶의 이야기와 법적 필요성을 파악하여 법적 테두리안에서 정착시키며 함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있다. 이번 행사에 많은 호응이 있었는데, 우리 미술계가 달라지며 미술 애호가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한국 미술계의 변화에 관심과 큰 호응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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