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무회의 주재…“유례없는 대규모 사업…국민생계 보탬·침체된 내수 살릴 수 있길”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날 국회에서 수정의결됐다”며 “이제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으로 국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침체된 내수도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 규모를 12조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추가 재원 4조 6000억원은 국채 발행과 세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릴 예정”이라며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주기 바란다”며 “가능하면 지원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을 상세히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해 원하시는 국민들이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부금은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기부금 접수절차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