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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출소자 주거지원 참가자 재범률, 미참가자보다 8배 낮아”
법무보호복지공단 “출소자 주거지원 참가자 재범률, 미참가자보다 8배 낮아”
  • 강승구 기자
  • 승인 2020.04.2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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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을 통한 가정기능 회복으로 재범률 감소에 기여… 자립 퇴거 비율도 5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주거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거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리 강화 등 체계적인 운영에 힘쓰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주거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거지원 대상자 선정과 관리 강화 등 체계적인 운영에 힘쓰고 있다

법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한 출소자들이 그렇지 않은 출소자들에 비해 재범률이 8배 가까이 낮다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3년 이내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24.7%인데 비해 공단의 주거를 지원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은 3%에 불과했다고 2018년 범죄백서를 인용해 23일 밝혔다.

2006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업무협약으로 첫 삽을 뜬 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적극적인 협업 속에 2020년 사업 시행 15년차를 맞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따르면 수혜자 중 88% 이상이 자립 또는 만기 퇴거했거나 현재까지 재범 없이 거주하고 있다.

출소자 주거지원사업은 LH에서 주택을 공급받아 부양가족이 있는 출소자에게 일반 시세 30% 수준의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주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06년 133호를 시작으로 2019년 말까지 2268호의 주거를 지원했으며 3063명이 혜택을 받았다. 현재는 1700가구가 제공된 주택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며 생활하고 있다.

아래는 2019년 공단의 ‘따뜻한 동행 자립 우수사례 공모작’에서 발췌한 글이다.

“나는 12년이 넘는 수용 생활을 했다. 대학은 중퇴 처리됐고, 전과자라는 타이틀도 달았다. 사회생활이라고 해본 것은 없고 집안 형편도 좋지 못했다. 수용 생활 중에 딴 자격증 몇 개만을 가지고 출소하여 작은 건설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원룸 보증금 마련도 힘들었기에 결혼식은 생략하고 누나의 도움을 받아 대출로 시작한 월세 생활은 얼마 있지 않아 들어선 딸아이로 인해 좀 더 나은 가정환경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때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도움으로 생각지도 못한 결혼식을 할 수 있었고, 주거지원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급여가 몇 달째 나오지 않아 몇 번의 이직을 할 때마다 조금이나마 마음 편히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주거 안정이 가장 컸다. 아직 미흡한 사회 경험 속에서 맞닥뜨리게 된 갈림길과 서툰 결정들, 이 모든 두려움들이 ‘그래도 발 뻗고 쉴 수 있는 집이 있잖아’라는 생각에 알 수 없는 용기와 든든함이 생겼다.”

◇자립도와 만족도는 높고, 재범률은 낮아 출소자 자립의 효자 노릇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따르면 주거지원사업의 10년 만기 보호종료자 가운데 가족 구성원이 함께 힘을 모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취업이 되어 주거지를 이전하는 등 성공적으로 자립 퇴거하는 비율은 58%에 달한다. 10가구 중 약 6가구는 자립에 성공한 것이다.

또 공단의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2018년에 97%로 조사돼 타 지원프로그램에 비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서민들에게는 아직도 큰 장벽이며 출소자들에게는 넘지 못할 큰 산이다. 적은 자본을 쥐고 발품을 팔아 어렵사리 주거를 구해도 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보증금이 낮다 보니 월 임대료는 감당하기가 벅차다. 그마저도 가족이 함께 살 주거를 구하지 못해 배우자와 자녀는 처가에 본인은 고시텔을 전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출소자들도 상당하다.

정부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 특수 취약계층인 출소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단은 향후 입주예정 주거지원물건에 대한 임대보증금 상향지원 및 노후 임대주택의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1인형 주거지원 등으로 입주자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펼쳐갈 예정이다. 아울러 입주한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대학생보호위원의 학업 지원까지 병행하여 범죄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정책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보호가 필요한 특수 취약계층인 공단 보호 대상자에 대한 주거지원은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며 범죄 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출소자 등 특수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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