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이상하다. 현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몇몇 분들께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수도권규제 완화, 국정원법 개정 등이 어떻냐고 물어보면 “반대”란다. 어떤 부분이 문제냐고 물어보면 “민생경제부터 살려야 하는데 엉뚱한 것부터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그래서 그럼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개선하지 말자는 거냐, 이대로 두자는 거냐면 그건 아니란다. 수도권규제도 완화는 해야하는데 나중에 완화해야한다고 한다.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분명히 한다.

참여연대와 이런 문제들에 대해 CBS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매주 화요일 저녁 8시35분경, 98.1MHz)"에서 토론하다 보니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진보나 보수나 같은데 시각의 차이, 이념의 차이,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참여연대와는 “민생경제 살리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내년 1월에 함께 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다.

요 며칠사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진보와 보수간 찬반이 뜨거워지고 있다. 마치 한쪽은 개정하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개정하지 말자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분명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찬성측, 반대측 모두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다 더 잘 살게 하는 명실상부한 국정운영 지원조직이 되길 바라는 것은 한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이고,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고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보아야 한다.

지난 14일 민주당 브리핑에 의하면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이 오늘(18일) 국정원법 개정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국회 계단에서 한다고 하던데, 국정원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 같이 들리는 것도 유감이고,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해야할 정당들이 촛불시위때부터 시민단체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 시민단체로서 경쟁의식도 느낀다. 정당이 시민단체처럼 행동하니 국민들이 시민단체들도 정당처럼 보는 것 같아 오해도 많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보수집 강화를 명분으로 정치사찰까지도 가능케 하는 국정원법 개악”이라고 반발하는데 이런 이유라면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이 적절한 대안이라 하겠다. 현행 국정원법은 국정원이 산업기술 유출관련 접보수집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정치관여 논란도 계속될 수 밖에 없는데 비해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이 산업기술유출 정보업무도 할 수 있게 하고, ‘정치관여’란 정의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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