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피해회복,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ICT로 경제활력 제고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ICT 분야 대응체계와 방안을 보다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석영 2차관 주재로 26일 오전 ‘ICT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ICT업계 피해회복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ICT로 경제활력 제고 등 3대 분야별 TF를 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초기부터 ‘ICT민관합동 대응반’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해 ICT 업계 피해상황 점검 및 대책마련을 위해 운영해왔다.

또한 지난 5일 통신3사 CEO 간담회와 장·차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방역을 넘어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전이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가동되는 등 비상경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며 ICT 분야 대응체계와 방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첫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장석영 2차관을 반장으로 한 ‘ICT비상대책회의’와 3대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지원할 유관기관인 KISDI, NIA, KAIT, KTOA도 참석했다.

먼저 ICT업계 피해회복 TF는 그간 두 차례 개최했던 ‘ICT 민·관합동 대응반’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ICT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TF다.

지난 회의에서 발표했던 기술료 감면, 민간부담금 완화, 대체인증 시간·비용감축 등 지원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TF는 통신3사 CEO 간담회 등과 같이 정부와 ICT 업계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TF다.

통신사, 방송사, 인터넷기업 및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추가 지원방안을 고민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ICT로 경제활력 제고 TF는 그간 통신사의 5G망 등에 조기 투자, 마스크앱 개발지원, 데이터·AI활용지원, 원격·재택근무 솔루션 지원 등 ICT로 민·관이 합께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TF다.

앞으로도 경제·ICT전문가와 함께 비상경제 상황에서의 ICT역할과 중·장기적 대응방향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석영 2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원격근무와 교육 등 ICT를 활용한 비대면서비스가 우리 경제에 자리잡고 있다”면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ICT가 경제체질을 개선하며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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