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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G20 의장국·美재무에 코로나19 대응 공조 제안”
홍 부총리 “G20 의장국·美재무에 코로나19 대응 공조 제안”
  • 김종남 기자
  • 승인 2020.03.2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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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등 4대 액션플랜 마련 제안…한국 방역·경제 대응 모델 전세계 공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코로나19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국제사회 공조를 필요로 한다”며 “G20 차원에서 방역, 인적·물적 이동제한 완화, 글로벌 금융안정망, 재정·통화정책 등의 공조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지난주 G20 의장국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에게 서한을 보내 G20 차원의 구체적 행동지침을 담은 4대 액션플랜 마련을 제안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전 세계 국가들의 국경통제 등은 세계 경제가 축소균형으로 가는 길”이라며 “신흥국을 포함한 G20의 대응이 더 빨라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모델과 함께 경제 대응 모델도 공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선제(Preemptive)·신속(Prompt)·정확(Precise) 3P 원칙에 따라 구분한 6가지 대응 포인트를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한국 정부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이동과 개방을 보장해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경북지역도 중국 후베이성, 이탈리아·프랑스 등과 같은 이동제한령·봉쇄, 상점폐쇄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은 국경간 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특별입국절차·자가진단앱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감염원 유입을 차단했다”며 “그 결과 시민의 자율적인 선택에 기반한 최대한의 시장경제활동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업 아래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한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처럼 이번에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이 지방 소도시 전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됐다”며 “정부는 민간의 극복의지에 동참해 임대료, 인건비, 세금, 긴급경영자금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과감히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의 경우에도 생산·유통의 전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생산량 2배 확대, 마스크 5부제 시행 등을 통해 수급불안을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기업, 가계 등에 대한 부문별 대책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피해복구·생계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원스톱으로 지원했다”며 “항공·여행·문화 등 피해업종·기업에는 세정·통관·금융 등을 통한 피해지원을, 근로자·자영업자 등 가계에는 격리자 생활비 등을 지원해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 시켰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변할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월초부터 3차례에 걸친 대책을 마련해 32조원 규모의 대책을 집행중”이라며 “가장 시급했던 방역 및 긴급경영자금 지원은 행정부 자체 재원인 예비비·기금을 활용해 확진자가 급증하기 이전인 2월초부터 4조원을 집행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2월 중순부터는 세제·자금·재정 등 종합패키지 대책 마련(16조원), 추경편성(12조원) 및 국회통과를 3주만에 속전속결로 추진했다”며 “글로벌 팬데믹 선언 이후 3월 중순부터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해 위기대응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차 회의에서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50조원+α 규모의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며 “600억달러의 한·미 통화스와프와 함께 금융분야의 안전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지원,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사태가 진정된 뒤 밀린 소비·투자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중이다.

홍 부총리는 “사태가 진정됐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민국 동행세일, 승용차 개소세 인하, 5대 소비쿠폰 등을 통해 소비붐업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올해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가동, 규제혁파, 신산업 활성화, 국내기업 유턴 본격화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상되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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