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확진자 자가격리 위반, 정부신뢰 깨…기강확립 철저히 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추경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짧은 시일내 심의·의결해 주신 국회의장과 의원들에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 공고 및 배정계획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산업과 경제를 우리가 걱정해야 될 시점이 됐다”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원자재라든지 각종 부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미리 점검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중국의 조업 차질로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부품 수입이 중단돼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공장을 세워야 했다”며“개방경제 체제에서는 부품 하나가 들어오는 않는 것이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겪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때 국민적인 걱정이 얼마나 컸나. 이제는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교역 국가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의 형편이 어떤지, 원자재나 부품 수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변화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필요한 대책이 늦어지면 제2의 와이어링 하네스 사태가 올 수 있다”고말했다.

아울러 “최근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두자리 수를 기록하는 등 지표가 개선되면서 이제는 일상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들려오지만 위기는 방심을 타고 온다”며 “미증유의 4월 개학을 결정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추진하는 방역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뤄진 개학까지 보름이 조금 넘게 남았지만 결코 길지 않은 기간”이라며 “학교 내 유입과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방역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앞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교육부를 중심으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며 “방역물품, 특히 아이들이 개학 이후 사용할 마스크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최근 해수부 확진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 “정부의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지적하며“지금처럼 코로나19와 싸움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신뢰는 천금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공직자 스스로가 정부 정책과 규칙을 준수해야 국민들의 지지와 이해를 구할 수 있고 국민들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번 해수부 공무원들의 자가격리 수칙 미준수 사례를 거울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정부·지자체 어디서든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공직기강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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