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사진을 민주당사로 보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후 10여 명의 수사관들을 영등포구 민주당사에 보냈지만 민주당원 100여 명이 진입을 막자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채 철수시켰다.
검찰은 사업가 2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억70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 최고위원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두 번 거부하며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4일 심문 없이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 당사 안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 최고위원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2년 전쯤부터 유학자금, 생활비 등을 몰래 도와주는 ‘키다리 아저씨’가 나를 도와준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
하지만 ´키다리 아저씨´라는 문 모씨로부터 받은 돈 약 2억7000만원 중 2억5000만원은 김 최고위원이 알려준 9개의 차명계좌로 나눠 받은 것이 확인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또 민주당측에서 ‘표적수사’라고 주장하지만 김 최고위원의 주변 여성이 관련 증거를 모아 검찰에 제출해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내부고발자에 의한 것으로 표적수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
이에 따라 검찰의 법 집행마저 무시한 김 최고위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도 강력 제기되고 있다. 당당하게 검찰의 법 집행에 나서고 자신의 결백 주장은 법원에서 하라는 여론이 더욱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
사실상 민주당내에서도 김 최고위원 보호를 둘러싸고 검찰뿐 아니라 법원과도 대립하는 구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여론마저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김 최고위원 사건으로 당은 큰 부담을 떠안을 것 같다”면서 “여러 번 검찰 구인과 영장 집행에 대해 할 도리를 했지만 여론이 너무 안 좋다. 자칫 법원과 검찰과 대결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어 난감하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날 구속영장 집행 방해는 민주당 측이 김 최고위원을 내보낼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냐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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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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