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감염병과 다른 양상, 방역시스템 전반 재평가해 전방위적 개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문제를 비롯한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방안과 함께 2~3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설 연휴 6명의 사망자를 낸 동해 펜션사고 후속조치 등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첫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첫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과 관련해서는 현 상황과 국내유입 차단, 지역사회 확산 방지, 경제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신종 바이러스가 높은 감염력, 무증상 전파 가능성, 치료제 부재 등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역시스템 전반을 현 상황에 맞게 재평가해 전방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체로 방역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확진환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모아 추가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신종 코로나 대응에 정부의 가용자원을 결집하기 위해 당초 오는 17일부터 예정됐던 ‘국가안전대진단’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처음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국민생활 속에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2~3월 중 악화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대비, 배출저감·차량운행 제한 등을 계속해서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2020년 생활SOC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정 총리는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총 10조 5000억원의 예산으로 복합화 대상을 추가·확대하고 도심 내 부지 확보가 용이한 학교 복합화를 중점 추진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책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합화 대상 시설도 기존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10종에 노인요양시설과 로컬푸드 매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생활SOC는 삶의 질 개선과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국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인 만큼 총리실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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