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점검회의…방역·검역예산 신속 지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MBC방송 뉴스영상 캡처)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MBC방송 뉴스영상 캡처)

그는 “지난해 12월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생산·소비·설비 투자 등 주요 3대 지표가 2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뒷받침해 주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며 “다만 올 들어 연초 중동 사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 요인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확산과 이에 따른 불안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방역 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관련 예산 등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필요하다면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으로 마스크 가격이 들썩이는 데 대해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이날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내달 초까지 제정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지연되고 있는 경제활력 중점법안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20대 국회 종료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국회가 마무리되면 근로기준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사상 최대인 약 1만6000개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며 “각 부처는 내달 임시국회를 계기로 마지막까지 비쟁점·중요법안이 반드시 통과하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차관은 최근 관광거점도시로 최종 선정된 부산·강릉·전주·목포·안동 등 5대 도시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관광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의해 교통·숙박·콘텐츠 등 관광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도시별 육성 사업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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