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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
  • 김종남 기자
  • 승인 2019.12.26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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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책키워드 10] ⑦ 국민안전

2019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성과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올 한 해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정책의 키워드를 선정, 이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키워드는 먼저 올 1~11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정책, 제도 등과 관련해 검색빈도가 높은 100개를 추출한 후, 같은 기간 중 정책브리핑 방문자들이 많이 검색했던 키워드와 정책뉴스 조회 수 등을 종합해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른 키워드는 ①100주년 ②소부장 ③미세먼지 ④□□형 일자리 ⑤규제샌드박스 ⑥신남방정책 ⑦국민안전 ⑧문재인케어 ⑨수소경제 ⑩주52시간제 입니다. ‘2019, 정책키워드 10’을 정책브리핑이 순차적으로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어느 해나 돌이켜보면 다사다난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을 수 없다. 2019년에도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있었다. 다만, 여느 해와 조금 달랐던 점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발빠르게 나섰다는 것이다.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은 대형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문재인정부의 자세를 여실히 보여줬다.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전면 제·개정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중대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정부는 당시 발생한 산불에 전국 소방장비와 인력 등을 총동원, 13시간만에 조기진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강원 산불에 소방 역사상 단일화재로는 최대 규모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소방차 872대와 헬기 22대, 인원 3251명을 동원해 총력대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5일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을 방문해 산불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5일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을 방문해 산불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당시 정부의 대처는 기민했다. 정부는 초기 발화 4시간여만인 5일 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가동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의 긴급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청와대가 대형 산불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으면서 관계부처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민 구호소에 긴급복지지원 상담소를 개소했고 교육부는 휴교령과 함께 재난지역 인근 학교를 대피소로 운영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강원 산불은 완진까지 13시간이 걸렸다. 지난 2005년 발생했던 양양 산불과 비교하면 진화까지 19시간을 줄인 셈이다. 이는 시스템과 메뉴얼에 입각한 체계적인 대응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의 피해도 크게 줄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오리 사육제한, 철새 AI 항원검출지역 소독 강화 등 방역취약분야 중점관리, 거점소독시설 사전 운영, 중앙점검반 방역점검 추진 등 사전 예방조치 강화로 지난해 3월 이후 현재까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발생한 3건의 구제역도 강화된 방역조치로 역대 최단기간인 4일 만에 마무리됐다. 발생건수도 2015년 185건에서, 2017년 9건, 2018년 2건 등으로 대폭 감소했다.

다만, 지난 9월 17일 경기 파주에서 국내 최초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양돈농가뿐 아니라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김포·강화·연천 등 경기북부 등으로 확산됐으나 다행히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사태는 일단 위기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발생 시·군의 모든 돼지를 수매·살처분하고 중점관리·완충지역 설정 등 특단의 대책으로 경기북부 지역 이외 추가확산을 저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발생이 집중됐던 초기에 과감하게 지역 내 돼지를 전량 제거하고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는 등 과감한 방역조치가 타지역 전파를 막은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안전한 화학물질만 시장 유통이 가능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6년 15개에서 올해 9월에는 35개 품목으로 늘렸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 조치 관련 WTO 분쟁 승소에 따라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요청에 따라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검사 건수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643건을 기록했다. 

올 1월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월부터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고 도심 내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추는 등의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였다.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4185명에서 2018년 3781명, 2019년 2402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산업재해 분야에서도 지난 1월, 29년 만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는 등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또 자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와 방문 간호사 등 167만명을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양성했으며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를 위한 ‘자살예방법’도 개정돼 처벌규정 등이 신설됐다.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사고도 해외안전지킴센터, 신속대응팀 파견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골든레이호 해상 선박사고에는 고립 선원을 전원 구조했으며 헝가리 선박 침몰 사고 당시에도 실종자 수색에 정부합동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고난에 닥쳤을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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