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성과도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올 한 해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정책의 키워드를 선정, 이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키워드는 먼저 올 1~11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 정책, 제도 등과 관련해 검색빈도가 높은 100개를 추출한 후, 같은 기간 중 정책브리핑 방문자들이 많이 검색했던 키워드와 정책뉴스 조회 수 등을 종합해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른 키워드는 ①100주년 ②소부장 ③미세먼지 ④□□형 일자리 ⑤규제샌드박스 ⑥신남방정책 ⑦재난안전 ⑧문재인케어 ⑨수소경제 ⑩주52시간제 입니다. ‘2019, 정책키워드 10’을 정책브리핑이 순차적으로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고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날 광주시와 현대차 간의 완성차 공장 투자 협약이 체결된 이후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상생형 미래 일자리 모델로 공식화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은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경제주체들이 서로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합의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 1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경남 밀양(6월), 대구(6월), 경북 구미(7월), 강원 횡성(8월), 전북 군산(10월)에서 잇따라 협약이 체결됐고, 자동차 등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상생방안이 도출됐다.

독일 모델을 벤치마킹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시와 현대차, 지역 기업이 직접 투자자로 나서 독립 신설 법인을 설립하고 기반시설과 복리후생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험적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노·사·민·정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23년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을 세우면 직접고용 1000여명, 간접고용 1만1000여명 등 1만2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남 ‘밀양형 일자리’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광주형과는 달리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들이 조합을 만들어 시설을 투자하고, 지역일자리를 늘리는 형태다. 노·사·민·정이 상생협약을 통해 주물기업의 신속한 이전과 작업환경 개선,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의 다양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하는 산업단지를 구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이다.

이 사업에는 창원, 부산 등 동남권에 소재한 28개 주물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3500억원의 직접투자와 500명 이상의 신규 인력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형 일자리’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표기업인 이래AMS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부품업계와의 상생을 추진한 사례다.

경북 ‘구미형 일자리’는 LG화학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구미국가산업5단지 내 부지 6만여㎡에 5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이차전지 양극재 6만t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해 주요 소재 품목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1000여명에 달하는 고용인력을 창출하는 모델이다.

강원 ‘횡성형 일자리’는 완성차 제조기업과 협력부품 생산을 담당할 8개사가 강원도 횡성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공장을 건립해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다. 광주, 구미, 횡성은 모두 노사 상생협약을 통해 사측은 신규 고용과 근로환경 개선을, 노측은 적정 수준의 임금과 탄력근로제 등의 양보를 약속하는 상생형 일자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횡성형 일자리는 대기업 주도가 아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조합을 구성해 지역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대기업이 없는 지역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군산형 일자리’는 GM 군산공장, 새만금산단 등을 활용해 중견·벤처기업이 군산 시민과 힘을 합쳐 전기차 생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상생형 일자리의 첫 시작을 알린 광주형 일자리보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책임경영 등 4대 정신을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만들어진 여섯 번째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통해 향후 2조1300억원의 투자와 5200여명의 직접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간접고용까지 포함하면 최소 1만5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우리경제에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 개정과 선정 기준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