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년 중국을 이끌어온 50인의 모략가! °한비자[韓非子]°
"법(法)"은 드러내야 하고, "술(術)"은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주받은 '비기'를 남긴 말더듬이 한비자,  
그는 인성의 약점과 욕망을 끔찍하리 만큼 아프게 지적한 칼날같이 예리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지성의 한비자가 바라본 세상!

(어제 5부에서 이어집니다.)
법·술·세를 함께 구사하라!
이는 한비자가 제창한 치국의 길이었다. 한비자가 말하는 '법'은 상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술'은 신불해(申不害)에 근원을 두고 있다. 한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사람이 "신불해와 공손앙(상앙) 두 사람의 견해 중 어느 쪽이 나라에 더 필요합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다. "그것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문제다. 사람은 열흘 이상 먹지 않으면 죽고, 아주 추운 날씨에 옷을 입지 않으면 얼어 죽는다. 

그런데 옷과 음식 중 어느것이 사람에게 더 긴요하냐고 묻는다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할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사람이 사는 데 꼭 있어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다."(『한비자』 「정법」)

그는 국가에서 '법'과 '술'은 사람에게 있어서 옷이나 음식과 같은 것으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다. 그는 "법이란 먼저 관부에서 공포하여, 지키면 상을 받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 받아 상과 벌이 분명하게 시행된다는 사실을 백성 들이 마음으로 믿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법'이란 백성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조령(條令) 같은 것으로, 이 조령은 각종 상벌 조건을 상세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군주에 복종하면 상을 받고 저항하면 벌을 받도록 한다. 

'술'에 대해서 한비자는 "지금 신불해는 '술'을 공손앙은 '법'을 제창하고 있다. '술'이란 재능에 따라 관직을 주되 그 관직에 따른 직책을 맡긴 다음 생사여탈의 권한을 가지고 신하들의 능력을 평가 하는 것으로 이는 군주가 장악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한다. 

이는 군주가 관직 임명과 일처리에 대한 검사, 공을 세운 자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을 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일, 신하들을 심사하는 일 등에 대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가리킨다. 통치에서 '법'과 '술'이 갖는 중요성은 "군주에게 '술'이 없으면 바보처럼 멍청하게 윗자리를 차지하는 꼴이되고, 신하에게  '법'이 없으면 밑에서 난리를 피우게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제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도구"인 것이다. 영리하고 지혜로운 군주가 '법'과 '술'을 장악하여 운용하는 종합적 원칙은 "절기에 맞추어 농사를 지어 재물을 얻게 하고, 세금 제도를 정비하여 빈부를 고르게 하고, 형벌을 엄격하게하여 간사한 악행을 끊는다. 

백성들이 땀을 흘려 일해서 부를 쌓고, 직무를 잘 처리하여 귀한 지위에 오르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공적을 세워 상을 받게 하고 군주의 인자한 은혜만을 바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다(「육반」)"라고 지적한다.

그는 또 "법은 드러내는 것이 낫고 술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책략적 사상을 강조한다. 이 말의 뜻은 '법'은 널리 선전하여 집집마다 다 알게 해야 하고, '술'는 마음속에 꼭 감추어 드러내지 않으면서 백성을 통치하고 신하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내일은 7부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어느곳이나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하는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사단법인)독도사랑회
사무총장/박철효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