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메콩강 수자원 강국 라오스

라오스는 4909km에 이르는 메콩강에서 가장 많은 1835km(37%)를 접하고 있다. 메콩강 최장 관통국으로 수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라오스는 1974년 최초로 외교관계를 맺었지만, 약 1년 만인 1975년 라오스의 공산화로 단절됐다. 이후 1995년 외교관계를 다시 맺었고,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양국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두 나라는 2020년 수교 25주년을 맞는다.

양국 간 교역액은 교역이 처음 시작된 1996년 1000만 달러에서 2018년 1억 1400만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 한국의 대(對)라오스 수출액은 8300만 달러(전년 대비 8.9% 감소), 수입액은 3000만 달러(전년 대비 10.2% 증가)다.

라오스는 남북 모두와 수교를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한반도의 평화적 문제 해결을 적극 지지하며, 국제기구 진출 등에서 우리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전 기간 중 ‘호찌민 루트’ 차단을 위해 라오스에 2억 7000여 개의 폭탄을 투하했고, 이때 투하된 폭탄 중 약 3분의 1이 불발탄으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는 라오스 불발탄 제거 사업을 위해 지난 4년간 300만 달러를 유엔개발계획(UNDP)을 통해 지원했다. 아울러 향후 4년 동안 제거 사업에 300만 달러, 피해자 지원 사업에 250만 달러 등 추가로 총 55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며, DMZ 지뢰 제거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지원 분야 등에서 라오스 정부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문 대통령 한국 정상 첫 라오스 국빈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9월 5일부터 6일까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라오스를 국빈방문했고, 9월 5일 라오스 비엔티안시 메콩강변에서 분냥 보라치트 대통령과 ‘국민에게 유용하다’는 뜻을 가진 마이카늉나무를 심는 행사를 열고 ‘한·메콩 비전’을 발표했다. 한·메콩 비전에는 ‘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지속가능한 번영’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 등 메콩 국가들과 함께할 세 가지 공동번영 방안이 담겼다.

한편 양국 정상은 비엔티안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과 한·아세안 및 한·메콩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사람중심의 개발 협력·상생번영 협력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농촌지역 개발과 역내 연결성 강화를 위해 라오스 정부가 추진 중인 ‘삼상정책’ 및 ‘내륙연계국가 정책’ 간 연계를 통해 함께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라오스의 삼상정책은 2012년 6월 총리령으로 발표된 지방개발 정책으로 주(Province)-군(District)-마을(Village) 단위로 개발 전략을 세우고, 사업 이행에 대한 권한을 중앙부처에서 지역 단위(주)로 이양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한편 아세안 내 유일한 내륙국으로 5개국과 접경한 라오스는 내륙연계국으로 발전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두 정상은 양국 간 대표적인 협력사업인 농촌공동체 개발사업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의 라오스 내 확대 시행을 환영하면서, 라오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과 관련해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2014∼2020년 비엔티안시와 사바나켓주를 대상으로 1455만 달러를 지원했고, 2020∼2024년에는 참파삭·세콩·사라반주 등 남부 3개 주를 상대로 9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은 2007년 3700만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비엔티안시 사업을 완료했고, 2015년부터는 참파삭주에 5300만 달러, 2016년부터는 5800만 달러의 비엔티안시 2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 분야 확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체결한 △EDCF 기본 약정 △농업협력 양해각서(MOU)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MOU △스타트업 및 혁신 MOU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종욱 펠로십’ 가장 큰 혜택 받은 국가 

문 대통령은 9월 5일 라오스 통룬 시술리트 총리와 면담 후 라오스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도 뜻을 모으고, 수자원 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를 신남방정책의 4대 중점협력 분야 중 하나로 선정했는데 최근 한국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라오스에너지광물자원연구소와 공동으로 ‘전력 부문에 대한 한·라오스 협력 확대 방안’을 주제로 워크숍도 열었다.
한편 2018년 7월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라오스 남부 아타프주 댐사고 수해지역 복구사업에 정부는 코이카를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3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라오스는 우리나라가 우리 선진 의료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하자는 취지로 실시하는 프로젝트인 ‘이종욱 펠로십’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국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55년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가 크게 발전한 것을 기억하며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연수를 받은 29개국 840명의 보건·의료 인력 중 라오스 인력은 159명이나 된다. 또 우리의 EDCF로 라오스에 국립외과대학병원을 건립했고, 운영관리 컨설팅 등도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유산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200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라오스 홍낭시다 사원의 보존·복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2월 문화재 당국은 사원 복원 과정에서 고대 크메르 역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 ‘금동요니’와 ‘진단구(眞檀具)’ 유물도 발견했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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