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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3위원회, 北인권 결의안 15년 연속 채택
유엔 3위원회, 北인권 결의안 15년 연속 채택
  • 김종남 기자
  • 승인 2019.11.1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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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 종합 고려 공동제안국엔 불참

북한인권 결의안이 14일 제74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투표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15년 연속 채택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올해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기존의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인권·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 관련 ‘남북대화’의 중요성이 포함됐다.

또한 정기 서신교환, 화상상봉, 영상메시지 교환 등을 통한 이산가족 상시·정례 상봉 및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으며, 한반도 평화·번영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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