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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에 활력을…지방분권은 가속화
지역경제에 활력을…지방분권은 가속화
  • 장영록 기자
  • 승인 2019.11.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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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거제 등 6개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산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목표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한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고 있다.

비전의 실현을 위해 지난 1월 수립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액 175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전략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등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극심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이를 위해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지난 2018년 2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및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지난 2018년 2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및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또 정부는 적극적인 지역산업 위기 대응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했다. 전북 군산, 경남 거제, 고성·통영,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목포·해남 등 6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재취업·생계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 현장 체감형 범정부 합동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새로운 지역일자리 모델의 발굴·확산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보조금·자금 지원, 세제지원,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근로환경 개선 등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6월 경남 밀양, 7월 경북 구미, 8월 강원, 10월 전북 군산 등 5개 지역에서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상생형 일자리가 탄생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달 출범한 군산형 일자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참여한 최초의 상생협약 사례로 주목받았다.

여가활력, 생애돌봄, 안전·안심 등 3대 분야에 향후 3년간 국비 30조원을 투입하는 등의 생활SOC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개념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4일 전북 군산 명신공장에서 열린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4일 전북 군산 명신공장에서 열린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관련 예산이 2020년에는 10조 4000억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수 시설을 한 건물에 모으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도 내년에 추진된다.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89건의 사업이 선정됐다.

구도심을 혁신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 노후 주거지에는 기초적 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2017년 68곳에서 2018년 99곳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어촌의 재생과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도 추진된다. 올해 70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300곳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문재인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농어업인의 소득 또한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농어가소득은 전년대비 7.6% 증가했으며 농가는 10%, 어가 5.8% 늘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2018년 기준 농가소득은 4207만원, 어가소득은 5184만원을 기록했다.   

또 직불금, 공적보조 확대 등 이전소득 증가로 농어가소득의 안정망을 구축했다. 직불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5만원이 인상됐으며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도 2017년 69개 품목에서 2019년에는 78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도 2017년 54%와 비교해 63%로 증가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6년 148곳에서 2019년 6월 기준 248곳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온라인 쇼핑 등 농수산물의 직거래 비중 또한 지속 증가 추세다. 이처럼 로컬푸드 활성화와 온·오프라인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해 중소농어업인의 판로를 확충했다.

정부는 쌀 생산면적을 3만 3000ha 감축하는 등 조정 등을 통해 쌀값 회복과 수급 안정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쌀 생산조정제로 시장 격리효과와 시장 격리비용도 절감했다. 5만 1000톤의 쌀 해외원조 및 소비촉진으로 정부관리양곡의 재고는 21% 감소했다.

아울러 초기 생활안정자금, 창업자금, 농지임대, 영농교육 등 지원귀농 지원 강화와 농업·농촌 인식개선 등으로 젊은층의 귀농이 증가했다. 40세 미만의 귀농가구수는 2013년 1164가구에서 2018년에는 1356가구로 늘었다.

정부는 국세 8조 5000억원을 지방 재정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에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한다. 추가적 조세부담 없이 지방재정 3조 3000억원을 확충, 올해 이양을 완료했으며 8조 5000억원에 대해서는 지방배분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15%로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21%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에는 국민이 예산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를, 지자체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범위를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하는 등 재정운영에 국민과 주민의 참여를 확대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도 구현 중이다. 주민대표기구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마을계획 수립·수탁 사무 등을 이행하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는 읍면동은 지난 9월 기준 214개로 나타났다. 2018년 1월에는 주민참여조례시스템 구축과 주민참여조례 온라인전자서명제도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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