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돌봄사업·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등도 신규 반영

내년부터 임산부는 매월 2차례 친환경 농산물 선물을 받는다. 또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이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총 66개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반영, 2694억원을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일반 시민이 사업을 제안·논의하고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액 규모는 올해(928억원)보다 1766억원(90.3%) 늘었다. 사업수는 올해 38개 사업에서 28개 늘어났다. 1114억원 규모의 38개 사업이 신규 선정됐고, 기존 사업들 중 1580억원 규모의 28개 사업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이 중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월 2회 제공하는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와 온라인 여권신청,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건강과 안전, 생활편의 제고 등을 위한 사업에 55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2018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에서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왼쪽부터), 고령 운전자 최홍운씨, 임호선 경찰청 차장이 면허증 자진반납 퍼포먼스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TV  2018.09.19. 오전 10:47 뉴스영상 캡처)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2018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에서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왼쪽부터), 고령 운전자 최홍운씨, 임호선 경찰청 차장이 면허증 자진반납 퍼포먼스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TV 2018.09.19. 오전 10:47 뉴스영상 캡처)

‘다함께 돌봄사업’(224억9700만원), ‘시간제 보육지원’(55억7800만원) 등 아동 복지를 위한 신규사업에 상당수 예산이 투입된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232억8700만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13억9200만원) 등도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과 지역 전통시장 내 한복 판매를 활성화하는 사업, 국내 자생식물 발굴 사업 등이 이색사업으로 꼽혔다.

국민참여예산을 포함한 2020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심의를 거쳐 사업 개수와 예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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