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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게임중독 국가적 안전장치 필요성 제기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게임중독 국가적 안전장치 필요성 제기
  • 박진호 기자
  • 승인 2019.08.14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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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청소년 게임중독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12일) 국회에서 ‘청소년 게임중독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협의회) 대표 김규호 목사와 공동 주최한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게임중독도 자조 모임이 필요해 보이고, 학부모가 아이들의 게임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전담기관들도 신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주관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에 공정성을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 대표를 맡은 김규호 목사는 ‘민관협의체’가 환자없이 진료와 처방하는 엉터리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국무조정실은 게임중독 피해자 및 그 가족, 학부모단체, 게임중독전문시민단체의 추천인을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라"고 주장했다.

개회사에서 윤종필 의원은 "정부가 ’민관협의체‘를 만들었으나, 공정한 협의체 구성이 아니라고 양측에서 문제를 듣는다"며 "특히 위원 구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임 피해자와 학부모, 시민단체를 협의체 위원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윤종필 의원은 "게임중독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과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김규호 목사가 게임산업의 발전은 응원하나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특히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은 한사람과 가족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큰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적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게임사의 순수익의 1%를 ‘게임중독에방치유기금’으로 조성하는 ‘게임중독예방치유법’ 제정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총리실이 주관하는 ‘게임민관협의체’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자와 가족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는 게임사의 ‘어용단체’라며 즉각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중독예방학부모연대’ 양정은 공동대표는 "청소년이 게임에서 공정 경쟁보다 현금을 투입하는 뽑기, 강화, 합성 시스템을 성장기에 과다 이용한다면, 사행행위 위험성 인식을 낮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확률형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은 청소년 이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사에 대하여, “청소년 스스로 게임 이용을 억제하거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에서 게임은 퇴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셧다운제 때문에 산업 자체가 공멸 되어간다는 주장이 사실이면, 게임산업은 미래 성장력과 경쟁력도 없는 형편없는 산업임이 틀림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규제가 무조건 나쁜건 아니다. 웹보드게임은 사행화 방지대책을 통해 사행화가 진정되고,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을 억제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가 아이와 함께 게임 문제를 해소 할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역에 설치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서 자유토론 시간에는, 부모가 자식의 게임 중독 때문에 고통받은 사례를 증언하고,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 억제를 제안했다. 그리고 게임피해자모임 대표는 ‘과거 게임사와 소송 과정에서, 판사의 제안으로 합의 한 사실을 공개하며, 게임사가 게임 중독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강신성은 “게임사가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사행성 광고를 이용하는데, 악의적이다”라며, 최근 불거진 로한M 사태를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 시민은 게임사의 자율의지를 믿고 기다려보자고 의견을 내놓았으며, 방청석에서는 ‘가정에서 절제와 예방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정신간호 공부를 하는 학생은, ‘게임문제가 발생하면 학부모가 정작 찾아갈곳이 없어서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담기관 설치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윤종필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WHO의 게임질병 등재에 따른 사회 각계의 의견이 상충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최근 정부는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게임사는 노동시간의 정상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을 얻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 이런 상황을 학부모들이 납득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피해자모임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게임에 중독은 없다라고 주장해 왔던 게임사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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